농식품부 “2024년 쌀 수확기 수급안정대책 9월 중순 이전 발표”

[농식품부 설명]

1. 실제 농가 소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2023년산 쌀의 수확기 평균 산지가격은 202,797원/80㎏이었으며, 수확기 이후 소비감소에 따라 쌀값이 하락하여 정부는 총 4차례에 걸쳐 20만톤을 매입하고 농협은 10만톤의 자체 재고 해소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적극적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하여 2023년 수확기 평균 산지쌀값은 202,797원/80㎏, 공공비축미 가격은 70,120원/40㎏이었습니다. 농가가 수확기에 벼를 대부분 출하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확기 평균 산지쌀값이 쌀 농가소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수확기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해 매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이후에도 쌀값, 민간재고 등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관련 대책을 추진합니다. 2023년산의 경우에도 수확기 이후 쌀값이 하락하자 총 4차례(’23.11.29, ’24.2.2. 6.21, 8.25)에 걸쳐 20만톤을 매입하였고, 농협도 10만톤을 자체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8월 13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2. 2024년산 쌀 수확기 산지쌀값 안정을 위해 통상 10월 중순에 발표하던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을 9월 중순 이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올해 2024년산 쌀 수확기에도 산지쌀값 안정을 위해 통상 10월 중순에 발표하던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을 벼가 생육 중인 9월 중 조기에 발표하여 수급 과잉 예상에 따른 불안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작황에 따라 필요시 수확기 이전 사료용 전환 등을 추진하는 등 선제적 수급관리 정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3.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수입쌀 전량 사료화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수입쌀*의 경우 단가, 국내 수요 등 요인으로 가공용 등으로 많은 부분 사용되고 밥쌀용 수입쌀 중 일부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 선호하는 장립종으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 및 WTO 쌀 관세화 협상 결과에 따라 쌀에 대해 513% 관세율을 적용하고 저율할당관세(TRQ) 물량 408,700톤에 대해서는 5%의 관세율 적용하기로 양허표에 명기하였으며, 모든 WTO 회원국은 자국 양허표 준수 의무가 있음

우리나라 밥쌀과 유사한 중립종 수입쌀은 2023년 수확기 이후부터는 극소량이 시장에서 소비되어,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수입쌀 전량을 사료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