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관련 구체적 기여 약속한 바 없어…향후 경제·사회개발 지원 입장은 변함없어”

[보도 내용]

□ 9.29.(금) JTBC, ‘윤 대통령 ‘아프간 지원 강화’ 못 지킬 약속? 관련 예산 ‘싹둑’’ 제하 기사 등 관련 

o 지난 6월 윤 대통령은 나토 사무총장과의 회담 계기 아프간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아프간 지원과 관련한 내년도 정부 예산은 절반 이상 삭감되었음.

o 김상희 의원은 국제사회에 공개적으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언급함.

[외교부 설명]

□ 대통령께서는 NATO 사무총장과의 면담(6.30.)시 한국과 NATO가 2006년 글로벌 파트너 관계 수립 이후 국제사회가 당면한 각종 도전들에 긴밀히 협력하며 대응해온 것을 평가하고, 한-NATO 협력관계의 지속적인 강화·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o 아프간 관련 구체 기여를 약속한 것은 없음.

o 외교부 보고문서는 NATO와 아프간 재건 및 안정화 지원 관련 협력을 강조했으며, 향후 NATO와의 전반적인 협력을 보다 강화하자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다만, ’21년 8월 아프간 내 정세 변화로 인해 기존 아프간 정부의 군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한 지원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o 우리의 對아프간 지원 강화 예산은 경제·사회 개발 사업과 군 역량  강화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아프간 군 역량 강화 사업은 연도별 편차는 있으나 대략 전체 지원액의 50~60%를 차지해 왔습니다. 

o 그러나, 21.8월 탈레반의 카불 점령 이후 아프간 정부의 군 역량 강화 사업 실시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21-’22년도 대아프간 지원 강화 사업 예산은 경제·사회 개발 분야에 집행되었습니다.

o ’23년도부터는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경제·사회 개발 분야 사업(인도적 지원 포함) 지원을 지속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 우리 정부는 아프간의 인도적 위기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에 공감하며, 아프간 주민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노력에 지속 동참할 예정입니다. 

o 정부는 2023년 정부안 편성 과정에서 인도적 지원 등 대아프간 지원 사업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아프간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경제·사회 개발 분야 지원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문의: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02-2100-7334)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