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시점만 기준으로 노사분규 비교, 적절치 않아

[기사 내용]

□ 9.20.(화) 서울경제, “尹취임 후 노사분규 5건→20건, 양대노총 ‘反노동개혁’ 연대하나” 기사 관련

ㅇ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월별 노사분규는 1~4월 평균 5건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달인 5월에 11건으로 두 배나 늘었다. 노사분규는 계속 이어지다 8월에는 20건으로 껑충 뛰었다. 새 정부 출범 전보다 4배 급증한 수준이다.

[고용부 설명]

□ 노사분규, 근로손실일수 등 노사관계 지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ㅇ노사분규는 ’04년 462건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이며, ’06년 100건대로 진입한 이후 연평균 109건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ㅇ근로손실일수는 ’00년 1,894천일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이며, 지난해 472천일을 기록하는 등 ’16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또한, 노사분규가 매년 하반기에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감안할 때, 올해의 특정 시점만을 기준으로 노사분규가 급증하였다고 비교하는 것은 노사관계가 악화된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음

문의 :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지원과(044-202-7621)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