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고위험군 관리사업, 효율적 집행관리·활성화 지원 강화

[기사 내용]

ㅇ‘과로사 고위험군 집중관리 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노동부 사업 중 계획 규모에 비해 예산이 제때 쓰이지 않은 비율인 ‘불용률’이 가장 높아 사업 재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생략)…

ㅇ 사업 내역을 보면 총 검진비용의 20%를 신청자가 부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생략)…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최대 23만 7600원이다…(생략)…평일 검진기관 방문을 꺼리거나, 정보기술(IT)에 서툰 고령자들이 인터넷 신청을 하기 어려운 현 주소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부 설명]

□ 우리 부는 장시간 근로, 기저질환 등으로 인한 과로사(뇌심혈관질환 사망) 예방을 위해 ‘과로사 고위험군 집중관리 사업’을 2021년부터 시행 중임

ㅇ 기존 건강진단 결과 기초질환 보유자 중 뇌심혈관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심층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 검진비용은 총 213,000원 중 80%(170,400원)를 정부가 지원하여 본인 자부담금은 42,600원임 

- 신청자 중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 선택검사* 1가지를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본인부담 최대 40,000원의 추가검사비용이 발생함

* 선택검사 택1(①심장초음파 25,000원, ②관상동맥 조영 CT 25,000원, 뇌혈관 MRA 40,000원)

ㅇ 또한, 심층진단 결과 과로사 위험 등이 매우 높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전문의 상담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올해 효율적 집행 및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추진 중임

ㅇ 검사항목 조정을 통해 일부 자부담 비용을 12% 낮추었고, 심층건강진단 실시기관 추가 확보를 통해 지역 편중 해소 및 수요자 접근성을 높임

* 자부담금 (‘21년) 48,600원 → (‘22년) 42,600원(6,000원, 12%감소)

** (’21년) 35개소 → (‘22년 8월) 53개소 참여

ㅇ 아울러 뇌심혈관 다발업종 사업장에 사업안내문 발송,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한 방문안내, 주요업체 및 노동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을 집중 홍보 중임

ㅇ 이에 따라 올해 8월 기준 집행률 81.9%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음

※ ‘21년 집행실적: 32억 7600만원 중 7억 4400만원 집행(22.7%)

□ 향후에도 접근성 확대 및 자부담금 감소를 위해,

ㅇ 온라인 뿐만 아니라 서면(방문, 팩스 등) 및 현장접수 병행, 월 1회 휴일 검진이 가능하도록 조정 중이고,

ㅇ 자부담금 감소를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음

[붙임] 과로사 고위험군 집중관리 개요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직업건강증진팀(044-202-8892)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