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예산 당초 계획대로 반영…209조 투자계획 차질없이 달성

[기사 내용]

□ 2022.8.31.(수) 경향신문, 한국일보는「국정과제 감당할 198조 어디에, 기초연금 40만원 좌초 우려」등 기사에서, 국정과제 재원조달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이에 따른 기초연금 인상 불확실 우려 등을 보도

[기재부 입장]

□ '23년 예산안에 포함된 국정과제 투자소요 약 11조원은 인수위에서 수립한 연차별 이행계획에 따른 금액임

ㅇ 향후 단계적으로 증액되어 당초 약속한 209조원 투자계획은 차질없이 반영될 계획

* 부모급여(~‘24년 100만원), 병 봉급(~’25년 205만원) 청년주택(~‘27년 50만호) 등

ㅇ 특히, 기초연금은 국정과제 내용*대로 국민연금 개혁과 병행하여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

* 상생의 연금개혁과 병행하여 현세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40만원)

ㅇ 정부는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한치의 차질없이 추진할 것임

□ 국정과제 달성에 소요되는 재원은 세입 확충, 지출 우선순위 조정, 지출 재구조화 등을 통해 차질없이 조달할 계획

① 세입 측면에서는 안정적 국세수입 기반 확대와 국세외수입 확충 노력

- 국세수입은 기업 투자ㆍ고용 촉진 등 경제활력 제고 및 비과세ㆍ감면 정비 등 조세 인프라 확대를 통해 안정적으로 세입기반 확충

- 기금 수입원 발굴, 연체·미납 채권 확보 노력 등 국세외수입 확보도 추진

② 지출 측면에서는 사업 우선순위 조정 등 재정지출 재구조화 추진

- '23년 예산안 지출 재구조화는 ①정부-민간 역할 재정립, ②재정 투자방식 효율화 등 전략적으로 실시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

- 향후에도 투자중점 전환, 사업계획 원점 재검토, 제도개선 등 성역 없는 지출 효율화를 통해 가용재원 여력을 확보할 계획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044-215-7130)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