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인플레감축법 최종 통과 이전부터 총력 대응

[기사 내용]

□ 정부는 美인플레감축법 관련, 업계 요청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뒤늦게 우려를 전달하는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안일하게 대응함

[산업부 입장]

① 8.11일 자동차·배터리 업계 간담회(통상교섭본부장 주재)가 산업계 요청으로 개최되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ㅇ 정부는 자동차·배터리 업계에 긴급 간담회를 먼저 제안하여 업계 우려를 청취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함(8.11) 

② 산업부 장관이 8.22일에서야 WTO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우리 정부 입장은 한참 뒤에야 나왔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님

ㅇ 정부는 인플레감축법이 상원에서 통과된(현지시간 8.7) 직후인 8.10 통상교섭본부장 명의로 美 통상당국에 서한을 보내 WTO 협정과 한미 FTA 등 국제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전달함

* 美 로이터에서 타국의 첫 대응 보도시 한국, EU 언급

ㅇ 이는 유럽연합 대변인이 8.12 논평을 낸 것보다 빠르며, 형식도 대변인 논평보다 직접적으로 美 정부에 우리 입장을 전달한 것임

③ 동 법이 Build Back Better 법안의 축소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입법 과정에서 소홀히 대응하였다는 것도 사실이 아님

ㅇ 우리 정부는 Build Back Better 법안을 지속 모니터링 해왔으며, 차별적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내용에 대해 25개국 주미대사가 美 의회에 공동서한을 보내는 등 적극 대응해왔음(‘21.10월)

ㅇ 금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Build Back Better법안에서 일부를 따온 것은 맞으나, 전기차에 대한 인센티브(세액공제)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내용으로 포함된 것이며, 그 과정도 비공개 논의를 통해 초안을 마련하고, 법안 공개후 약 2주만에 전격적으로 처리함

* 인플레 감축법 초안 공개(7.27) → 상원 통과(8.7) → 하원 통과(8.12)

ㅇ 촉박한 시간에도 정부는 의회 최종 통과 이전 USTR에 우려 서한 전달(8.10), 업계 긴급 간담회(8.11), 美 현지 공관을 통한 협의 진행 등 여러 계기를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함

ㅇ 참고로, 미국에 전기차를 전량 수출하는 독일도 미측에 여러 우려를 제기했으나, 미 의회는 원안대로 통과시킴

④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은 통상조직 이관과 전혀 무관한 사안으로, 우리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대응하고 있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044-203-565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