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기조 전환 아래 2023년 예산안 편성 중

[기사 내용]

□  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를 인용하면서,13년 만의 긴축 예산은 이례적이지 않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10~'22년간 총지출 규모는 계속 매년 증가하였기 때문에 나라살림연구소 주장을 인용한 내일신문 보도는 사실과 다름

ㅇ '22년 정부안이 '21년 예산보다 줄었음을 주장하나, 총지출 규모는 국회통과 확정 예산을 근거로 해야함

총지출 규모 추이(예산 기준, 조원)

□ 아울러, 총수입이 총지출보다 컸던 '17년, '18년 예산도 긴축이었다고 주장하나, 

ㅇ 확장, 긴축 판단은 몇 가지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하함

ㅇ 예를 들어, '17년, '18년 총지출 증가율은 성장률보다 높아 긴축적이라고만은 할 수 없음

□ 정부는 총지출 규모를 전년 추경대비 축소함으로써 현 정부의 재정기조가 '건전재정기조 전환'임을 강조한 것임

ㅇ 현재 정부는 재정적자 폭 축소 등 재정을 이전보다 건전하게 하면서 서민ㆍ사회적 약자 지원을 확대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23년 예산안 편성중에 있음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044-215-7130)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