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선순환 효과 위해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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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이렇게 마련한 자금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인세 감세, 금융소득과세 도입 유예 등 고소득자·고자산가 중심의 부자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메울 방침이다.
[기재부 입장]
□ '22.8.8.(월) 발표한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은 공공부문 혁신의 일환으로,
ㅇ 정부가 잘 활용하지 않는 재산을 민간부문에서 생산성이 높은 용도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선순환 효과를 유도하기 위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044-215-5150)
[자료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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