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전력기금 운용계획 편성 시 사업구조·지출우선순위 개편

[기사 내용]

o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눈먼 돈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보도

[산업부 입장]

o 전기요금 인상으로 기금의 수입이 증가할 전망이나, 여유재원은 사업비 지출 증가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및 기후변화대응기금으로의 전출(’22년과 ’23년 각각 1.5조원) 등으로 ’23년의 경우 요금인상분을 모두 반영해도 약 1.5조원으로 감소*하는 등, 여유재원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 (’19년) 4.5조원 → (‘20년) 4.1조원 → (’21년) 3.8조원 → (‘22년) 1.9조원 → (’23년e) 1.5조원

o 다만,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비용효과적으로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24년 정부안 편성시에는 국정 기조에 맞춰 사업구조, 지출우선순위를 개편할 계획임

o 구체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보편적 전기공급과 에너지복지, 원전 생태계 강화와 해외진출 지원,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전력망 인프라 확충,  전기화 추세 확대에 따른 전력신산업 R&D 등의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발굴·추진할 예정임. 아울러, 재생에너지 보급, 한국에너지공대 지원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044-203-3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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