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수지, 1분기 실적으로 연간 적자 추정 부적절

[기사 내용]

□ 2023.5.14. 연합뉴스는「재정적자 2·3월 평균 30조…연간 70조 이상으로 불어날 듯」기사에서,

ㅇ 1분기에만 54조원 적자를 기록해, 연간 전망치인 58조원 적자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고, 

ㅇ 세수펑크도 이미 30조원에 육박하였으며, 하반기 세수 여건 개선 기대도 점차 낮아진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재정수지는 ①세입과 세출, ②경제상황의 영향을 받아 매월 등락해 월별로 지속 증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현 시점에서 연간 적자를 단순 추정하기 곤란합니다. 

ㅇ 작년의 경우에도 부가세 등이 징수되는 4월 및 7월 등에는 당월 기준흑자가 시현된 바 있습니다. 

* (’22.3월) △45.5조원 → (’22.4월) △37.9조원 : 4월 당월 7.6조원 흑자

(’22.6월) △101.9조원 → (’22.7월) △86.8조원 : 7월 당월 15.1조원 흑자

ㅇ 재정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흐름이 상저하고로 전망되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KDI, ’23.5월) 上 0.9%, 下 2.1% (한은, ’23.2월) 上 1.1%, 下 2.0% 등

ㅇ 특정 시기 실적으로 연간 수지를 추정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예를 들어 연도별 분석에서도 ’13~’18년의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연말까지 유지되었습니다. 

□ 정부는 향후 세입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자금집행 관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건전성과(044-215-5740)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