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안정위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급안정대책 추진

[보도 내용]

한겨레21, 4월 15일자 “8% 떨어져도 쌀 안 사겠다고? 농민 죽으라는 소리” 제목의 기사에서 아래의 내용과 같은 보도를 하였습니다.

1. 박흥식 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의 말이다. “8% 떨어져도 쌀을 안 사겠다는 거잖아요. 5%에서 많이 양보해 법안을 만든건데, 농민은 죽으라는 거예요”

2. ‘쟁점1. 초과 쌀 의무 매입은 자유시장 무시?’와 관련하여 ①2022년 9월 25일 정부의 쌀 90만t 매입 계획 발표 뒤 2022년 10월 한 달 찔끔 오른뒤 계속 하락했다. ②문제는 쌀값 안정으로 농민 이익을 보호해야 할(헌법 제123조) 농식품부가 뒷짐 지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다. ③ 공공비축미 매입·방출 기준인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에서 방출은 일정 조건이 되면 반드시 팔아야 하는 ‘의무 조항’이다. 공공비축미 관리 체계는 자유시장, 농가소득 보장보단 물가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에 치우쳐 설계됐다.
 
3. ‘쟁점2. 쌀 과잉은 농사 거저 지으려는 농민 때문?’과 관련하여 정부가 양곡관리법에 반대하는 논리로 갖고 온 농경연의 보고서도 논란이다. 경실련은 “쌀 생산량, 재배면적 감소율은 과소 추정하는 등 부실·과장 보고서”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 20년간 추세를 바탕으로 쌀 매입 비용이 연간 598억원일 것으로 추산했다.

4. ‘쟁점3. 생산량이 많은 벼 품종은 재배하지 마?’와 관련하여 ①“맛과 품질이 입증돼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신동진을 단순히 수확량 때문에 퇴출하다니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②정부는 친환경 농가가 줄어드는 걸 방치한다.

5. ‘쟁점4. 가루쌀로 수입밀 대체까지 1석2조?’와 관련하여 ①정부 지원 없이 가루쌀이 시장의 선택을 받을지 의문스러운 대목이다. ② 김경아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사무총장은 “쌀가루는 밀가루를 대체할 수 없다. 시장성이 없어 우리밀로도 못 따라가는 수입밀을 비싼 가루쌀로 대체하겠다는 건 말이 안된다. 무턱대고 쌀 경작지만 줄이면 된다는 식이라 이런 대책이 나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6. ‘쟁점5. 정말 구조적인 쌀 과잉 맞나?’와 관련하여 불과 3년 전인 2020년만 해도 쌀 생산량이 수요량 대비 30만톤 정도 부족해 ‘비축물량 부족’이 우려돼 당시 정부가 긴급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1. 전 전농 의장의 “정부가 쌀값이 8% 떨어져도 쌀을 안 사겠다는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현행 제도에 따라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정부는 쌀값 등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현재도 시장격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곡수매제가 폐지된 2005년부터 정부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30-45만톤 규모로 공공비축미를 매년 매입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쌀값 안정을 위해 ‘쌀 시장격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 이후 2022년까지 총 18개 년산 중 10개 년산에 대해 시장격리를 실시하였고, 특히,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가격이 5% 이상 하락한 해에는 2006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모두 시장격리를 실시(11개 년산 중 10개 년산)하였습니다.
  
다만, 남는 쌀을 정부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매수하게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타작물로의 전환을 어렵게 하여 공급과잉을 더욱 심화시켜 쌀값을 하락시키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며 미래 농업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정부는 국가적 이익에 반하여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부당한 법률안에 대해「대한민국헌법」제53조제2항에 의거하여 4월 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였고, 4월 13일 국회에서 이 법률안에 대한 재의결을 추진한 결과 부결되어 폐기된 것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실시했던 쌀 시장격리에 대한 내용과 지난 4.6일 민당정 간담회를 통해 발표한 쌀 산업 발전 방안의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는 농업인단체의 전 핵심 관계자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폐기된 것을 정부가 가격 하락이 8%나 되는 상황에서도 남는 쌀을 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농업인과 국민께 큰 오해와 불안을 조성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정부는 지난 4월 6일 민당정 간담회를 통해 발표한 ‘쌀 산업 발전 및 수급안정 방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통해 소비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밥쌀 생산을 사전적으로 최대한 수요에 맞게끔 줄여나가는 한편, 쌀값 하락이 예상될 경우 작년과 같은 과감하고 선제적인 시장격리를 추진하여 금년 수확기 산지쌀값이 20만원/80kg 수준이 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2. 수확기 대책으로 쌀값은 ‘찔끔’오르고, 쌀값 하락이 극심할 때 농식품부는 ‘뒷짐’, 공공비축미 관리 체계는 ‘물가안정’이 목표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윤석열정부의 첫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은 과거 그 어떤 정부보다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였고, 수확기 대책 발표 이후, 사상 최대 폭으로 급락하던 쌀값을 단기간 내에 반등시켰습니다. 공공비축미 제도는 물가안정이라는 목표에 치우쳐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 수확기부터 2022년 9월 말 수확기 대책 전까지 이어진 쌀값 폭락의 원인은 2021년 시장부족량보다 20만톤이나 많은 ①과다한 공매 실시(31만톤)와 ②2021년산 쌀이 풍작으로 27만톤이나 초과생산 될 것으로 예상되었음에도 시장격리를 조속히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다한 공매 물량과 초과생산량이 더해지면서 ‘21.10월부터 쌀값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뒤늦은 격리계획 발표(12.28)와 시행(2월), 충분하지 못한 격리 물량(예상 초과 생산량 27만톤 중 20만톤만 우선 격리)으로 쌀값은 계속 하락하였고, 이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추가 격리를 적극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4월 말 정부는 2차 격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 정부 출범 직후에는 3차 시장격리를 추가로 실시(7월, 10만톤)하였으며, 2022년산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9월 25일 역대 수확기 사상 최대 규모의 90만톤 시장격리(공공비축 45만톤 + 시장격리 45만톤) 계획을 발표하는 등 과거 그 어느 정부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9.25일자 산지 쌀값은 161,572원/80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9%까지 급락하였으나, 수확기 대책 발표 이후 전순 대비로는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인 16.7% 증가하여 188,580원/80kg으로 반등하였습니다.

공공비축미 방출과 관련하여 기사에서는 ‘일정 조건이 되면 반드시 팔아야 하는 의무조항’이라고 하였으나, 관련 규정에서는 ‘3순기 연속으로 가격이 1% 이상 상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무조건적인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05년 이후 18개 년산 중 시장격리는 10개 년산에 대해 시행한 반면, 3순기 연속 가격이 1% 상승한 경우는 2005년 이후 단 1차례에 불과하여 극히 예외적인 상황일 뿐만 아니라, 방출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방출 여부는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18개 년산 중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었던 해에 생산된 쌀에 대해서는 대부분 시장격리를 통해 쌀값 안정을 도모하였으며, 방출과 관련한 조건(3순기 1% 연속 상승) 충족에 따른 공매는 없었던 만큼, ‘물가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에 치우쳐 설계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3.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영향 분석 결과에 대한 경실련의 문제 제기와 관련하여,

농경연은 경실련 분석이 양곡관리법 개정의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분석방법도 객관성을 의심케 한다고 밝혔습니다.

농경연은 4.1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농경연의 분석은 양곡관리법 개정 수정안이 통과된 이후에 나타나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쌀 수급 측면에서의 변화를 추정”한 반면, “경실련의 분석은 양곡관리법 개정이 향후 쌀 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과거 추세가 양곡관리법 개정 이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농경연은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라 쌀 농가가 타작물로 전환할 요인이 줄어들 것을 가정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경실련은 쌀 생산량, 재배면적 등에 대한 단순 추세치만을 토대로 농경연의 모형분석 결과를 반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농경연은 경실련의 분석은 쌀 생산량, 재배면적, 생산량 추세 등에 대한 분석방법이 일관되지 않은 등 분석방법의 객관성을 의심케 하는 부분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책연구기관인 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07년부터 개발되어 농업분야 수급전망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KASMO 모델을 활용한 영향 분석 결과에 대해 신뢰하고 있습니다.

4. 신동진은 단순히 수확량 때문에 다른 품종으로 대체, 친환경 농가 축소를 방치한다는 것과 관련하여,
 
정부는 ‘17년부터 다수확 품종 축소 정책을 추진 중이며, 신동진 품종도 수량성과 내병성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와 함께 품종 대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쌀 적정생산, 재배 안정성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해 ‘17년부터 다수확 품종의 공공비축 매입과 정부 보급종 공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동진 품종 대체 역시 이러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신동진’은 ’99년 개발된 대표적인 다수확 품종(596kg/10a)으로, 이삭도열병 등에 취약한 특성으로 ’21년에 대규모 병해충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1년 김제시의회에서는 병해충에 강한 ‘참동진’의 신속 도입을 요청했으며, 지자체에서도 현재 신동진 축소 및 신품종 보급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당초 신동진에 대한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및 정부 보급종 공급 제한을 추진하면서 지자체와 함께 ‘참동진’ 등의 고품질 대체 품종이 재배되도록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원활한 품종 대체 등을 위한 국회, 농업인 등의 유예 요청 등을 감안하여 ’26년까지 유예하였습니다.

국민의 밥쌀 수요는 계속 감소하는 한편, 고품질, 가공용 쌀, 밀가루 대체 등 다른 용도의 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는 농업인과 함께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품종, 생산, 유통 및 가공 등 쌀 산업 전반에 걸쳐 관련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환경을 보전하면서 생산량 조정에도 도움이 되는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친환경농지가 집적화된 지구에 설비·컨설팅 등을 집중 지원해 생산거점으로 육성하고(’22: 19개소 → ’23: 38개소 → ’27: 120개소)있으며, 친환경농산물 산지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도 확대(’21: 240억원 → ’23: 280억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는 친환경농업으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친환경직불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며, 친환경 벼 공공비축 확대, 친환경농산물 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통정보 플랫폼 구축·운영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5. 쌀가루는 밀가루를 대체할 수 없으며, 정부 지원 없이 가루쌀이 시장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과 관련하여,
 
가루쌀은 모내기 시기 등 일부 관리만 제외하면 일반쌀과 동일한 방식으로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쌀을 대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며, 정부는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루쌀 재배부터 원료 유통, 제품 소비 등 전 단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루쌀은 수입밀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식품 원료로써 농가는 평상시대로 논에 벼처럼 재배하지만, 생산되는 쌀은 밥쌀이 아닌 밀의 특성을 가집니다. 가루쌀 재배가 확대되면 밥쌀은 줄고 수입밀을 대체할 수 있어 식량안보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루쌀의 재배 확대 및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는 가루쌀 전문재배단지를 조성하여 교육·컨설팅,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한편, 전략작물직불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략작물직불제도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어 농가는 사업중단에 대한 우려 없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루쌀 산업화 초기 농가 참여 확대 및 안정적 원료 공급을 위해 2024년까지 농가가 희망할 경우 생산되는 가루쌀 전량을 매입하고 식품업계와 협의하여 적정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기존 밀 제분 시설을 통해 가루쌀을 제분한 결과, 전분 손상이 적고 밀가루 박력분 수준의 매우 고운 가루가 생산되었습니다. 가루쌀도 밀가루와 같이 대량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가루쌀의 판로 및 소비 기반 확대를 위해 식품업체와 지역 제과점의 새로운 가루쌀 제품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루쌀 제품개발 사업에 77개 식품업체가 108개 제품을 신청하는 등 식품업계의 관심이 높았고, 농심, 성심당, 호정식품 등 15개 식품업체가 선정되어 연말까지 라면, 빵, 과자 등 소비자 수요에 맞는 대중 소비 제품 19개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제과점 20개소와 가루쌀 신메뉴 40종을 개발하여 팝업스토어, 박람회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선보일 계획입니다.

정부는 식품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가루쌀의 판로를 확대해 나가면서 공익직불제 확대, 재해보험 개선 등을 통해 가루쌀의 안정생산 및 가루쌀 농가의 소득안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6. 정말 구조적인 쌀 과잉 맞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쌀 산업은 소비 감소가 생산 감소보다 큰 구조적 공급과잉 상황이며, 밥쌀 수요에 맞는 적정생산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급과잉 상황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 쌀 산업은 2000년 초반에 이미 공급과잉 상황에 접어들었습니다. 국민 식생활이 다양해지면서 쌀 소비는 ‘01년 이후 연평균 2.3% 줄어든 반면, 쌀 생산은 연평균 1.9%에 감소에 그쳐 평년작일 경우 매년 15-20만톤 과잉 생산이 예상됩니다. 2020년은 58일 간의 최장 장마와 네 차례의 태풍 등 매우 예외적인 기상여건이었고, 이로 인한 흉작으로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평년에 비해 8.8% 감소한 483kg에 불과하였습니다. 2020년은 흉작이었지만, 정부의 양곡재고량은 최소 70만톤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비축물량 부족보다는 시장 물량 부족에 대한 우려로 공매를 실시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과다한 공매로 인해 2022년 산지쌀값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공급과잉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밥쌀 생산은 줄이고, 식량안보에 중요한 밀, 콩, 가루쌀 등의 생산을 늘리고자 전략작물직불제를 새롭게 도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젊은 농업인이 참여하는 대규모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적정생산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오랜 기간 벼 농사를 지어오신 고령농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소득이 유지되도록 농업직불금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식량정책과(044-201-1815)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