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추계 여부, 세제개편 내용과 무관

[기사 내용]

□ 2023.4.24.(월) 경향신문은 「경기 악화에도 낙관적 세수 전망 고집한 기재부...‘재추계’ 안했나 못했나」 기사에서,

ㅇ 기재부가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주기적 세수 재추계 방안을 발표해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감세정책을 의식하여 세수 재추계에 소극적이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경제전망과 세제개편 세수효과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세입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ㅇ ’23년 세입예산 규모는 ’22년 국세수입 실적 대비 4.5조원 증가한 수준(400.5조원, +1.1%)으로, 편성 당시 경상성장률 및 물가 전망, 세제개편 세수효과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보수적으로 추계한 것입니다.

ㅇ 세입예산안 편성 시 이미 세제개편 세수효과를 반영하였으므로, 감세 등 세제개편 내용과 세수 재추계 여부는 관련이 없습니다.

□ 11월 국회 심의 중 세입예산안 조정은 세수 전망 차이가 중대？명백할 경우에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참고)「세수오차 원인분석 및 세제 업무 개선방안(’22.2월)」 중 관련 내용

■ 8월 세입예산안 편성 후 11월 국회심의 과정에서 세수변동 특이사항* 등을 반영하여 필요시 재추계

* 경제위기 등으로 세입예산안과 재추계치의 차이가 상당히 큰 경우 세입예산 조정

ㅇ ’22.11월 당시 경제여건을 살펴보면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는 존재 했으나, 물가 상승세 지속 등 세수에 미치는 상？하방 요인이 혼재되어 있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ㅇ 또한, ’22년 4분기 이후 본격화된 경기둔화는 ’23년 초 각종 지표발표 시점에서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22.11월 ‘경제전망 변화’만을 근거로 세수를 재추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습니다.

ㅇ 참고로, ’22.10월 국회 예산정책처의 세수 추계치(399.4조원)도 정부 추계치(400.5조원)와 유사한 수준이었습니다.

□ 올해 세수전망을 재추계하기는 이른 시점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ㅇ 정부는 세수추계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분석과(044-215-4120)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