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전 2050 구체적 과제·내용,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작성자 정보
- 사실 작성
- 작성일
본문
[기사 내용]
ㅇ 기재부는 당초 다음 달 발표할 ‘재정비전 2050’에 지방교부금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었다. 지방재정개혁 없이는 국가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정치권과 지자체 반발을 의식해 제도 개편 방안을 삭제하기로 했다.
[기재부 입장]
□ 「재정비전 2050」은 올해 상반기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며, 구체적 과제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정책총괄과(044-215-5720)
[자료제공 :
(www.korea.kr)]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