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향, 결정된바 없어

본문

[기사 내용]

□ 2023.4.10. 연합뉴스는 「4년만의 세수 감소 전망에…유류세 인하 단계적 폐지 유력」 기사에서,

ㅇ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를 각각 25%, 37%씩 인하하고 있는데, 경유 인하 폭을 낮춰 휘발유와 맞추거나 휘발유·경유 인하 폭을 15~20% 수준까지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금년 4월 30일 종료되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와 관련하여, 종료 이후 운용방향에 대해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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