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직업교육 예산 감축?…사실이 아니다

[기사 내용]

ㅇ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한 정보 분야 교육 수강생은 2020년 2만 3,204명에서 2022년 13만 4,184명으로 대폭 증가했다…(중략)…본래 내일배움카드로는 1인당 연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만, IT는 ‘국가 집중 육성 분야’여서 500만원 한도를 넘어 전액 지원된다…(중략)…2023년 개강 프로그램의 평균 수강료가 663만원이고, 2019~2022년 전부 23만 2,700명이 수강한 것을 고려하면 IT 인력양성에 1조 5천억원 넘는 세금이 투입된 것이다.

ㅇ2018년 이후 기관별 취업률 대신 과정별 취업률만을 제공한다. 특정 기관이 얼마나 취업을 잘 시키는지 알 수 없고, 개별 교육 과정을 검색해 수료생의 취업률을 확인해야 한다…(중략)…하지만 이 취업률도 중도 포기율을 고려하지 않아 실제와 거리가 있다. 30명 중 29명이 중도에 포기하고 남은 1명이 6개월 이내에 취업해도 취업률은 100%라는 식이다.

ㅇ컴퓨터를 전공하지 않은 이가 개발자로 취업하기도 어려웠다. <한겨레21>이 관련 통계를 들여다본 결과, 비전공 교육생이 이 과정을 거쳐 취업할 확률은 매우 낮았다…(중략)…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자료를 보면 2020년~2021년 현직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은 31만5천명에서 3만 6600명 가까이 늘었다. 이 중 비전공 인력은 1100명 늘었을 뿐이다. 전체 증가폭의 3%에 불과하다…(중략)…2020년 ~2021년 10만 명 이상이 코딩 교육 학원을 다녔고, 수강생 다수가 비전공자임을 고려하면 국비 지원 교육의 효능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ㅇ윤석열 정부는 전체 직업교육 예산은 감축하면서 IT 분야 국비교육 대상은 확대했다.

[고용부 반박]

(1) IT 인력양성 투입예산, 수강료, 내일배움카드 계좌한도 관련

□ 훈련비가 전액 지원되는 훈련과정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이하 국기훈련)’과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이하 K-디지털 트레이닝)’으로, 2019년~2022년 4년 동안 집행된 예산*은 7,587억원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은 디지털·정보통신 분야 훈련과정 집행액만 산정 

ㅇ위 훈련과정을 포함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된 모든 정보통신 분야 훈련과정에 집행된 예산은 8,380억원으로, 1조 5천억원이라는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님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정보통신 분야 훈련과정을 수강한 훈련생 수는 2020년 40,647명, 2022년 131,782명으로 대폭 증가함

ㅇ주요 원인은 2021년 신설된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의 참여자가 2022년 5.6만명으로 증가한데 기인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노동시장 참여자가 디지털 역량 부족으로 노동시장 진입·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21년부터 도입된 단기·원격훈련과정으로, 디지털 분야 기초훈련 지원

- 2023년 3월 말 기준 215개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과정에 2.2만명이 참여하였고, 과정 평균 훈련비는 30만원임. 따라서 이를 고려할 때 2023년 개강 프로그램의 평균 수강료가 663만원이라는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님

□ 국민내일배움카드의 계좌한도는 5년간 300만원이며, 저소득층 등에 한해 200만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1인당 연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님

(2) 훈련과정의 취업률 제공 관련

□ 직업훈련포털(HRD-Net)은 훈련과정 검색 시 ‘해당 훈련기관의 NCS 직종별 취업률’을 우선 제공하고 있으며 훈련과정을 선택해 들어가면 해당 과정의 운영회차별 취업률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ㅇ따라서, 2018년 이후 기관별 취업률 대신 과정별 취업률만을 제공한다는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님

□ 취업률 산정 시 조기취업 등의 사유로 수료 요건(전체 훈련과정의 80% 이상 출석)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에 이탈한 훈련생을 취업률 모수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사실임

ㅇ그러나 직업훈련포털(HRD-Net)에서는 취업률과 같이 훈련인원과 취업인원의 수까지 함께 표기하여 국민에게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

ㅇ또한, 훈련생 중도 이탈 시 이탈 시점 이후 훈련기관에 해당 훈련생의 훈련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어, 30명 중 29명이 중도탈락한다는 가정은 실제 훈련 현장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극단적인 예시

(3) 비전공자 취업 관련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21년 소프트웨어산업 실태조사’는 소프트웨어 관련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체만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임

ㅇK-디지털 트레이닝 등 직업훈련의 목표는, 소프트웨어 기업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 디지털 신기술을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인재양성으로,

- 실제 K-디지털 트레이닝 수료생의 경우 직업훈련을 통해 기른 디지털 실무역량을 바탕으로 제조업(스마트팩토리 직무)·보안업체(정보보호 직무) 등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외 다양한 산업계로 진출하고 있음 

- 또한, 수료생 중 문과·예체능 전공자의 비중이 약 50%, 비전공자의 비중은 그 이상임에도 ’22년 68%의 취업률을 달성하였음

ㅇ따라서, 소프트웨어 기업에 채용된 전문인력 중 비전공자 비중이 적다는 것만으로 비전공자 대상 국비 지원 교육의 효능이 낮다고 보긴 어려움

- 또한, 기사에는 2020년~2021년 10만 명 이상이 코딩 교육 학원을 다녔다고 하나, 10만명 중 약 6만명이 학원을 가지 않는 원격 기초교육 과정인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에 참여함

□ 추가로, 2023년 3월 직업능력연구원에서 발간한 ‘ICT 전문인력 수급실태 조사(2022)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전공 분야에서 ‘ICT 직종에 취업하는데 가장 크게 도움이 된 사항’ 문항에서 ‘훈련기관’이 ‘정규교육’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ICT 전문인력 수급실태 조사(2022) 통계보고서 인포그래픽 발췌

(4) 직업교육 예산 감축 관련

□ ’23년 전체 직업훈련 예산은 2조 9,636억원으로 전년대비 3,267억원 증액(12.4%)되었음. 3,267억원 중 IT분야 국비훈련인 K-디지털 트레이닝 예산 증액분은 914억임

ㅇ따라서, 전체 직업교육 예산이 감축되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님

문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인적자원개발과(044-202-7311)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