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균형있는 대학 발전 지원 위해 노력”

[교육부 설명]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와 맞춤형 규제완화를 통해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한 지자체 주도의 대학재정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이하, 라이즈))를 추진하고 있으며,

*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 2023~2024년 시범지역 운영을 거쳐 2025년 전 지역 도입 예정

ㅇ 라이즈 생태계 속에서 담대한 혁신으로 지역의 산업·사회 연계 특화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하여 육성할 계획입니다.

※ 2023년 10개 내외 지정 및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30교 내외 육성 추진

□ 라이즈와 글로컬대학은 지역산업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 수요,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추진을 통해 대학이 지역발전의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ㅇ 지역산업과 지역사회 연계는 첨단산업 뿐만 아니라 기초학문,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과 인력양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또한, BK21, 인문사회 기초연구 및 인문학 진흥 등 기초학문 지원 및 다양한 학문분야 진흥을 위한 사업은 지속 또는 강화하여 지역산업 및 지역사회 연계 지원과 균형 있게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 2023년 전년대비, BK21은 27.7%, 인문사회 기초연구는 28.2% 증액되었으며, 인문사회·이공분야 기초 학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2023년 총 9,556억원 지원 예정

□ 그 밖에 교육부가 구조조정 시 수도권 대학의 정원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수도권의 일반대학의 정원 역시 2013학년도 120,589명에서 2022학년도 118,421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2023년 통계는 조사 전)

ㅇ 다만 2021학년도부터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하여 편입생을 뽑을 수 있는 인원을 활용해 첨단학과의 신입학 정원을 신·증설*할 수 있는 특례를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에 허용한 바 있습니다.

* (기존) 결손인원 발생 시 대학별 여건에 따라 편입학여석을 계산 후 편입생 모집 → (개선)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경우 결손인원이나 편입학여석을 활용해 신입생 모집 허용

□ 아울러, 교사와 교지기준 완화 등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에 고등교육계의 우려가 쏟아진다고 하면서 인용한 전국교수연대회의의 유휴자산을 자유롭게 상업시설로 전환하거나 매각해 교육·연구가 아닌 법인과 사학 소유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쓸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교지·교사 확보율 등을 완화하는 대학설립·운영기준 개정안은 경영악화에 따른 지역대학의 위기 해소를 위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내용으로 교육용으로 사용하던 유휴부지 활용으로 발생한 이익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것으로 대학의 교육·연구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지 법인이나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문의 :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지역인재정책과(044-203-6236)·대학규제혁신국 대학규제혁신총괄과(044-203-6916)·대학규제혁신국 대학경영지원과(044-203-6956)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