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예산조정 권한 부여방안, 전혀 검토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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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정부는 ‘인구특별회계 신설 등을 통해 저고위에 예산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정부 입장]
□ 인구특별회계 신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대한 예산 조정 권한 부여 등은 전혀 검토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복지예산과(044-215-751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사무처 기획총괄과(02-2100-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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