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의 구체적인 조정방안, 국회 심의과정에서 확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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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입장]
□ 3.15일 법안소위 진행과정에서 재정준칙 예외조항 적용 시 수립되는 재정건전화 대책의 실효성 제고방안 검토 요청이 있었으나, 현재 확정된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건전성과(044-215-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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