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 예산, 2014년부터 9년간 불용

[기사 내용]

□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예산 불용’ 관련 노컷뉴스, 오마이뉴스, 제주의 소리 등의 기사에서

ㅇ 윤석열 정부는 ‘22년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예산 23억 3,800만원을 전액 불용 처리했으며, 불용 이유가 일본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등의 내용을 보도

[해수부 설명]

□ 센터 건립사업은 ’13년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14년 총리주재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안전관리, 환경, 경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ㅇ 윤석열 정부 이전에 편성되었던 ’14년부터 ‘22년까지 건립 공사비 예산(’14년 30억원, ‘15~’22년 매년 20.5억원)은 환경 등 관련 이슈가 해소되지 못하고 9년간 계속 불용되었음. 

□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일본 때문에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예산을 불용시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과거 정부부터 환경, 안전 등의 문제로 계속 불용되어 온 것임.

문의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 해양영토과(044-200-5353)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