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무급 도입 확산 및 고도화 정책 적극 추진

[기사 내용]

ㅇ 사실상 직무급 성격의 임금을 제공하는 기관은 총 79개로 정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발표했던 직무급제 도입 기관(35곳)보다 많다.

ㅇ 정부가 직무급 도입 기관을 늘리는 것에만 집중하면 노동개혁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 입장]

□ 현재 기재부 경영평가 일환으로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대상 <’22년도 직무급 도입·운영실적 점검·평가*>가 진행중으로,

* 인사행정 교수, 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평가단에 의해 진행

ㅇ ’21년말 기준 직무급 도입 기관은 35개였으며, ’22년말 기준 도입기관 수는 현재 진행중인 점검이 완료되는 시점(3월말, 잠정)에 파악될 예정입니다.

ㅇ 직무급 도입여부는 각 기관의 직무급 지급규정 여부뿐만 아니라 제도 도입 과정에서 원만한 노사합의가 뒷받침 되었는지, 직무급을 적용하는 대상 직원의 범위는 적절한지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평가 과정에서 직무급 지급액 수준 및 직무 난이도 차이에 따른 직무급 차등폭, 총보수 중 직무급이 차지하는 비중 등도 중요한 점검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부는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 확대를 통한 보수체계의 연공성 완화를 위해 ’24년 100개, ’27년 200개 이상의 공공기관에서 직무급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ㅇ 이를 위해 정부는 직무급으로의 보수체계 전환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총인건비 인상,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고, 

ㅇ 기관별 특성반영, 노사합의 원칙하에 맞춤형 지원, 현장소통 강화 등으로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 확산과 현장 안착을 적극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제도기획과(044-215-5530)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