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18만 건 삭제 신고도 차단도 대폭 늘었다

네이버, 구글 등 81개 사업자 투명성 보고
2023년 대비 삭제·차단 건수 122.1% 증가
유통 방지 책임자 교육 등 현장 점검 병행

2024년 성적 허위 영상물 등 불법 촬영물 18만 건이 삭제되거나 차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신고 사례가 증가했고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들이 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로 분석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 4일 ‘2024년도 불법 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한 81개 인터넷 사업자가 성적 허위 영상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을 처리한 내용을 담았다. 보고 대상은 누리소통망(SNS)과 온라인 커뮤니티, 인터넷 개인방송, 온라인 검색망(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 중 ‘매출액 1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사업자 및 웹하드 사업자다. 사업자별로 ▲불법 촬영물 등 신고 접수 및 처리결과 ▲유통 방지를 위해 기울인 노력 ▲유통 방지 관련 절차 마련·운영 ▲유통 방지 책임자의 배치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 사업자들은 2024년 한 해 동안 대리신고·삭제 기관 및 단체로부터 불법 촬영물 23만 1261건을 신고받아 18만 1204건을 삭제·차단했다. 2023년 신고 건수는 14만 4813건, 삭제·차단 건수는 8만 1578건으로 각각 59.7%, 122.1% 늘었다. 2022년에는 신고 건수 21만 8931건, 삭제·차단 건수 15만 3491건으로 집계됐다.
방통위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 책임자 대상 교육과 사전 걸러내기(필터링)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방통위 측은 “인공지능 서비스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첨단조작 기술영상(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사업자의 유통 방지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업자들이 투명성 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해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 책무를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보고서의 상세 내용은 방통위 누리집(kcc.go.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근하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