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 휴진은 진료 거부에 해당 국민 건강 지키기 위해 모든 조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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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진료거부 계획을 선언하고 상급종합병원 교수들이 잇따라 무기한 휴진 계획을 내놓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6월 10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국 3만 361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했다. 집단휴진 피해사례를 신고 받는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범위를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해 실제 피해가 발생한 국민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6월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미 예약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의료계에 집단행동을 중단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월 9일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갖고 “이러한 행동은 비상진료체계에 큰 부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며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 분들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순간에 무너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의료개혁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
한 총리는 집단행동을 지속하는 전공의들에게 “현장에 돌아와 미래의 의료체계를 정부와 함께 만들어가길 당부한다”며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이 대화하겠다”고 재차 대화의 의지를 밝혔다. 6월 4일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진료 유지와 업무개시 명령, 수련병원에 내렸던 사직서수리금지 명령을 철회한 것을 언급하며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는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거라고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은 ‘우리 의료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6월 9일 대국민 담화에서 한 총리는 “의료개혁이 성공하면 우리의 의료는 지금과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증·희귀·난치질환 환자들은 내가 사는 지역, 우리 동네 의사에게 최선의 치료를 받게 될 것”이고 “응급실 뺑뺑이, 수도권 진료라는 말이 사라진다”고 했다. 또 “소아과, 산과, 외과 등 필수의료를 선택하는 의사들이 늘고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환자와 의사 모두 의료사고 소송 부담에서 벗어나 의사는 소신껏 환자를 치료하고 환자는 빠르고 충분하게 보상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 “전공의는 수련에 전념하고 전문의가 병원의 중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의대생들은 지금보다 한층 선진화된 의학교육을 받고 지역거점병원 수련을 거쳐 존경받는 지역의료계의 리더로 만족스럽게 정착하게 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한 총리는 국가 전체로도 “5대 병원을 포함한 우리나라 주요 병원에는 우수한 경쟁력의 의료서비스를 경험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들이 더욱 많아질 것”이며 “새롭게 선발되는 의대생들과 과중한 업무에서 벗어난 전공의들은 의학·의과학 분야와 의료벤처 산업으로 해외에 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적인 의과학자가 배출되고 해외에 진출한 의료인들이 K-의료의 글로벌 위상을 높일 것”이라는 청사진도 펼쳤다. 한 총리는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은 없다”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 기전 논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는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4개의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 논의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전문위원회는 격주에 1회씩 개최돼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 과제를 검토·논의하고 있다.
6월 7일에는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최됐다.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는 미래의 의료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수급과 조정 기전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됐다. 전문위원회에서는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며 전공의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수련의 질을 제고하는 과제를 심층적으로 검토·논의한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인력 수급 추계·조정 기전 마련 방안과 전문의 중심병원과 인력 정책,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인력 수급 추계·조정 기전 마련을 위해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 방안과 함께 추계 결과를 정책 결정에 반영하기 위한 기전과 거버넌스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위해 전문위원회에서는 해외의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모형과 인력 수급 및 조정기구 사례를 검토했다. 또 우리나라에서 인력 수급을 추계·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거버넌스의 구조, 거버넌스에서 논의가 필요한 주요 사항, 수급 추계를 위한 보건의료인력 통계 시스템 등 기반 현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전문위원회에서는 전문의 중심병원과 인력정책 안건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운영할 경우 필요한 행정·재정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살펴보고 전공의 업무를 대체할 인력 등 의료인력 정책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검토됐다.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 추진 방향 안건에서는 의료개혁을 계기로 의학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해 의료인력 양성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와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의료인력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 과제 등 큰 틀에 대해 논의해나갈 계획이며 실제 수급 추계 방안 논의·추계 작업은 의료개혁특위의 제언에 따라 새로 출범하게 될 거버넌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김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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