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놔준다

수출·금융지원부터 세제 혜택 기간 확대까지
정부가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6월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성장사다리 1호 대책으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초점을 두고 마련했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 수를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현재 중소기업들이 기업 성장에 필요한 기술혁신, 자금조달,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신시장·신사업 진출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또 기업 성장 시 지원이 크게 줄어들면서 성장유인이 둔화되고 분산된 지원사업 등으로 지원 효율성이 약화된다는 사실도 직시했다. 실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나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이 30% 수준으로 낮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둔화, 기술혁신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현실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성장친화적으로 지원제도를 개편해 유망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면서 기업성장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기술혁신, 자금조달, 인력수급에 포커스를 맞춘 정책을 내놨다. 민간의 선별기능을 적극 활용하고 유망 중소기업 집중 지원, 졸업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통해 중견기업으로 도약을 유도하는 등 현실을 반영한 다양한 정책을 기반으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이 마련됐다.

졸업 중소기업 세제 혜택 5년으로 연장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은 크게 네 부분으로 이뤄진다. 우선 졸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2년간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해 총 7년까지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예기간이 지나 중견기업에 진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3년간 높은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해 기업의 성장유인을 제고할 계획이다.
두 번째 방안은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가칭)’ 신설이다. 성장 역량과 의지가 높은 유망 중소기업과 예비 중견기업을 100개 선정해 3년간 밀착 관리한다는 의도다. 이에 맞춰 전직 기업인, 민간 투자기관(VC·CVC 등) 등으로 민간전문가 협력망 자원(네트워크 풀)을 구성하고 전담 디렉터를 연결해 맞춤형 확장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다양한 성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제공하고 수출·연구개발 등 기존 정부 지원사업을 우대하는 등 집중 지원한다. 기업마다 일부 주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국비 2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오픈형 성장바우처도 발급한다.
유망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다양하다. 먼저 중소기업 성장의 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신시장·신사업 진출을 지원한다. 정책금융을 이용하던 중소기업을 중견기업 전용 저리대출(산업은행+시중은행 6조 원)·전용펀드(시중은행+민간 5조 원)로 연계 지원하고 유망 중소기업 확장을 위해 2025년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6000억 원 및 보증 50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스케일업 팁스에 모태펀드와 민간자본(CVC) 공동출자 펀드를 올해 500억 원 규모로 신설해 민간투자 유치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도 강화한다.
또 2025년부터는 기술보증기금에 인수·합병(M&A) 전담센터를 마련하고 기업은행 인수합병 플랫폼과 협력해 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지원한다. 투자 등 증가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스케일업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제도상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공공정보를 활용하는 기반시설(인프라)을 강화한다. 기술보증기금이 보유한 중소기업 기술평가정보 및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재무분석정보 등을 개방해 민간 금융사가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기업들이 정책금융을 쉽게 이용하도록 2025년까지 정책금융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업종별 스케일업 대책’,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등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및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고 역동경제 로드맵과 연계해 지속 점검·보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당장 6월에 ‘수출여건 점검 및 추가 지원 방안’,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계획’,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임언영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