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효율은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 “민생 살리기·지속가능한 미래 대비 중점”
정부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되 민생과제 등에는 충실히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5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2024~2028년 중기재정운용 및 2025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주제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당 주요 인사 등이 참석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 예산 편성을 앞두고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2004년부터 대통령 주재로 해마다 열렸으며 이번 회의는 21번째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윤석열정부 3년 차를 맞아 지난 2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올해 우리 경제는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3%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1~4월 수출은 2023년 대비 9.7% 증가했고 고용률 또한 27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건전재정 기조 유지해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다만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는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이 경제회복을 체감하게 하고 국가채무를 줄이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 5년 동안 정부 예산이 200조 원 이상 늘었지만 이 때문에 채무 누적액도 같은 기간 연간 GDP 대비 36%에서 49%로 증가했다”며 “각 부처가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4~
2028년 중기재정운용 및 2025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발제에서 “중기 계획 기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50% 초중반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이를 위해 부처별 사업타당성 전면 재검토 등 덜어내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부처별 사업타당성을 모두 재점검해 우선순위가 낮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유사·중복 사업은 정리하고 여윳돈이 있는 기금의 재원은 부족한 기금으로 옮겨 효율적으로 재정을 관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의 의미는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각 부처는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적극 구조조정해달라”고 주문했다.

민생·경제·재정혁신에는 충실히 투자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은 민생 살리기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 충실히 투자한다. 참석자들은 ▲민생안정 ▲역동경제 ▲재정혁신 등 3개 세션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민생안정 세션에서는 약자복지 강화 및 의료개혁 추진 방안, 청년의 미래도약 지원 방안, 지역 교통격차 해소 투자 방안 등을 토론했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늘리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확충해 생활의 짐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정책 등 지역 교통 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 방안도 논의했다.
역동경제 세션에선 선도형 연구개발(R&D)로의 개혁,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지원이 논의됐다.
이 세션에서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R&D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할 것을 당부했다. 총사업비가 500억 원(국비 300억 원) 이상인 재정사업을 진행하려면 수개월에 걸친 예타를 거쳐야 한다. R&D에 예타를 폐지하면 빠른 기술 변화에 맞춰 투자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혁신 세션에서는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등 저출생 대응 지원 및 효과성 제고, 지방교육 재정혁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재정 운용이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각 부처 장관에게 “부지런히 현장에 나가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9월 초 국회에 제출하는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장가현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