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등에 군의관 120명 추가 투입…비상진료 인력 강화

내일부터 중증질환 수술을 담당하는 주요 상급종합병원 등에 군의관 120명이 추가 배치된다.

정부는 22일 오후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4차 군의관 파견계획을 이 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 3월부터 의료기관별 지역 내 역할, 파견수요 등을 고려해 공중보건의사·군의관을 파견하고 있다.

현재 세 차례 파견을 통해 공중보건의사 257명, 군의관 170명 등 총 427명이 22개 공공의료기관(131명), 42개 민간의료기관(284명), 중앙응급의료센터(12명)에 배치돼 있다.

이번에 추가로 파견되는 군의관 120명은 중증질환 수술을 담당하는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공공의료기관의 수요를 반영해 배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66명, 권역응급의료센터에 30명, 수련기관 등 지역별 주요 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 24명을 배치한다.

파견기간은 5월 23일부터 6월 16일까지 4주이며, 4차 파견 인력이 근무를 시작하면 현장에서는 총 547명이 근무하게 되며,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에는 근무 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하면서 파견인력의 현원을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각하하면서 의정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1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5.19.(ⓒ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진료지연·피해지원체계 강화방안도 논의하고 현재 운영 중인 환자 지원방안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피해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접수되는 피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한다.

지난 14일 기준으로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총 182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된 바 있으며,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는 상담 내용을 분석해 지자체 지원을 연계하고 피해신고지원센터에서 통합 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환자단체의 의견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등 11개 환자단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국·과장급 담당관을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의료현장의 불편 사항을 즉시 파악하고 1:1 관리를 통해 환자들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1일 기준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469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8.2% 증가했는데, 평시인 2월 첫 주의 75%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5.1% 증가한 9만 2514명으로 평시 대비 96.4%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68명으로 전주 대비 1.6% 증가했고 평시의 87%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75명으로 전주 대비 1.0% 증가, 평시 대비 96% 수준이다.

또 응급실 운영현황에 따르면, 전체 408개소 중 391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다.

21일 기준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5% 증가, 중등증 환자는 4.1% 증가, 경증 환자는 3.0% 증가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 차 대비 중중·응급환자는 4.7%, 중등증 환자는 8.0% 증가한 반면, 경증 환자는 10.5% 감소한 수치이다.
 
아울러 21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으로부터 확인된 전임의 계약률은 67.4%, 서울 주요 5대 병원은 70.9%로 전일 대비 소폭 상승했다.

한덕수 본부장은 “의료개혁은 국민과 환자를 위한 개혁이자, 의료인 자신을 위한 개혁이며, 일부 의료계 반발로 의료개혁이 좌절된다면 앞으로 어떤 정부도 의료개혁을 추진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하루빨리 국민 여러분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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