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사라진다 본청약 바로 시행… 기존 사전청약 단지도 지연 피해 없게 지원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사라진다
본청약 바로 시행… 기존 사전청약 단지도 지연 피해 없게 지원
앞으로 신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을 하지 않고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5월 1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해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주택 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보다 1~2년 앞서 청약접수를 받는 제도다. 2009년 보금자리주택에 처음 적용된 사전청약제도는 2021년 7월~2022년 7월 재도입됐다.
재도입 당시 경기 군포시 대야미동 등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들이 본청약 시기가 다가왔지만 일정이 장기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 전청약 당첨자들의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불편이 발생했다. 국가유산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으로 인해 본청약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에 정부는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부터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 사전청약 단지도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약이다. 사전청약 시행단지의 사업추진 일정을 조기에 통보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원활한 주거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그간 LH는 본청약 1~2개월 전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해왔지만 앞으로 지연 발생 때 예상되는 지연 기간과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2024년 하반기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과 지연 여부를 빠른 시일 내 해당 단지 당첨자에게 알리기로 했다. 현재 9~10월 본청약 예정 단지 중 7개 단지에서 사업 지연이 확인됐고 해당 단지 당첨자에게는 5월 중 사업추진 일정을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긴 경우 임시주거를 지원한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LH가 본청약 계약체결 때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어촌·연안 연결한 바다생활권 매출
2027년까지 50조 원 목표
정부가 어촌과 연안 지역을 아우르는 바다생활권 경제·생활거점을 확산해 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해양수산부는 5월 1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촌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수산업과 해양레저 등을 연계해 바다생활권 매출액을 2027년까지 50조 원 달성하고 어촌과 연안관광 연계로 찾는 관계인구를 늘리는 등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어촌·어항 기반 바다생활권은 민간투자 유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부산, 인천 등 도시형 바다생활권은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로 조성한다. 수산업은 스마트·자동화 기술혁신을 도입해 매력적인 일자리로 전환된다. 주거 등 기초생활 인프라도 개선할 계획이다.

낡고 오래된 ‘지방규제’ 일제정비
4만여 건 전수조사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시행한 지 오래돼 실효성이 없는 지방규제를 정비한다.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2024 지방규제 일제 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지자체와 함께 지방규제 4만여 건을 전수조사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
각 지자체가 자체 정비계획을 세워 개선과제를 발굴하면 지방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한다.
새로운 환경 변화에 부합하지 않아 지역투자를 방해하고 주민 생활에 불편을 미치는 규제부터 정비한다. 지자체규제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지방규제 4만여 건 가운데 5년을 넘긴 3만 4000여 건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내부규정이나 지침 등으로 지역기업이나 주민에게 불필요한 절차를 요구하거나 처분을 늦추는 그림자·행태 규제도 확인한다.
규제가 아님에도 규제로 등록된 경우, 지역 내 활용도가 없어진 규제, 중복 규제 등 불필요한 규제도 살피기로 했다.

공적 입양체계 구축
입양 전 과정 국가가 살핀다
정부가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입양관련 법률 시행에 맞춰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관리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체계 구축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입양의 날을 하루 앞둔 5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적 입양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국외 입양을 최소화하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입양 전까지는 지자체장이 후견인으로서 아동을 보호하고 복지부가 양부모의 자격을 조사한다.
더 많은 예비 부모가 입양과 위탁보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비 양부모 신청과 입양 준비 절차를 개선한다. 가정 위탁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위탁가정에 대한 양육 보조금 기준 인상을 지자체와 협의하고 비혈연 전문위탁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직수입 과일 3만 5000톤 도입
배추·김·양배추 등 할당관세 적용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해 장바구니 물가를 잡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5월 중 날마다 배추 110톤, 무 80톤을 방출하고 5~6월 중 직수입 과일 3만 5000톤 이상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제40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얼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 방안 이행 점검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농수산물 7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은 ▲배추 ▲포도 ▲코코아두(수입 전량) ▲양배추(6000톤) ▲당근(4만 톤) ▲마른 김(700톤) ▲조미김(125톤) 등이다.
가격이 급등한 김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해양경찰청이 공동으로 김 유통시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비축·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 방안을 업계와 함께 고민하기로 했다. 또한 6월까지 바나나·키위·체리 등 직수입 과일을 3만 5000톤 이상 도입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정책으로 성장지원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과제를 담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5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은퇴자·청년 위한
‘지역활력타운’ 10곳 주택 672호 공급
주거, 생활 인프라, 서비스를 정부 부처가 통합 지원하는 지역활력타운 사업 대상지가 10곳 선정됐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들에게 생활 전반의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마을을 뜻한다.
10개 대상지는 ▲강원 영월군 ▲충북 보은군 ▲충남 금산군 ▲전북 김제시 ▲전북 부안군 ▲전남 구례군 ▲전남 곡성군 ▲경북 영주시 ▲경북 상주시 ▲경남 사천시 등이다. 정부는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해 분양 309호, 임대 363호 등 총 672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대상지별로 대도시 은퇴자, 귀농·귀촌인을 위한 타운하우스, 지방 이전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 블록형 단독주택 등 다양한 콘셉트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대상지별로 영월군과 금산군, 구례군은 대도시 은퇴자, 귀농·귀촌인을 위한 타운하우스 및 공공임대주택 등을 공급한다. 부안군, 곡성군, 상주시는 농산업 창업을 바라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한다. 보은군은 지방 이전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 블록형 단독주택을 세우고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제시와 영주시는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와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유입되는 청년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유입되는 청년층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도심 생활 인프라를 조성하고 신규 일자리를 갖춘 멀티플렉스 주거단지를 구축한다.



한일 스타트업 투자 1억 달러 규모
첫 공동펀드 조성
한국과 일본의 스타트업을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주인공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한일 공동펀드가 조성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10일 일본 도쿄 토라노몬힐스 모리타워에서 열린 ‘한일 벤처·스타트업 투자서밋 2024’에서 펀드 출범을 알렸다.
이번 내용은 2023년 3월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다. 펀드는 총 1억 달러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며 한국 모태펀드 500만 달러, 일본 정부 투자기관인 (주)산업혁신투자기구(JIC)와 민간 투자자 등이 출자한다.
투자 단계는 시드부터 시리즈A까지로 현지 진출이 용이하고 투자수요가 높은 인공지능(AI), 블록체인, 이커머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 중 500만 달러 이상은 한국 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한다.

홀덤펍 획득 칩 ‘현금화’는 불법!
유사 카지노업 처벌
앞으로 홀덤펍에서 획득한 칩, 시드권, 포인트 등을 현금이나 현물로 교환하면 처벌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경찰청은 불법 홀덤펍 근절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2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관광진흥법’에는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해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홀덤펌에서 게임을 제공할 때 게임과 관련된 모든 환전 행위도 처벌대상이다.
정부는 이번 지침을 계기로 홀덤펍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고 불법 운영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지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mcst.go.kr)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누리집(ngc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식 관련 절세 꿀팁 알려줍니다
‘주식과 세금’ 발간
국세청이 주식과 관련된 각종 세금에 대한 이해를 돕고 납세의무 이행을 돕는 책 ‘주식과 세금’을 발간했다. 이번에 처음 발간된 ‘주식과 세금’은 주식거래의 기초 상식부터 주식의 취득·보유·처분까지 단계별 세금 문제와 절세 팁, 자주 실수하는 사례 등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양도손실 관련 절세 ▲증여재산 공제 활용 ▲양도소득 기본공제 활용 ▲대주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특정 주식에 적용되는 일반 누진세율(6~45%) 미적용 사례 ▲상장주식 장외거래 신고 누락 사례 등이 수록됐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문답형식으로 책을 구성했다. 문답은 총 76개며 그림과 인포그래픽 등을 활용해 가독성을 높였다. ‘주식과 세금’은 국세청 누리집(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가현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