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민생회복지원금, 효과 높을 것…소비 진작 마중물 기대"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추경과 관련해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5조 추경안을 마련했다"며"국회에서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의 마중물이 만들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생회복지원금 관련해서는 "내수진작을 위한 조치가 분명한데, 코로나19 때도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지역화폐 10만 원을 지급한 경험이 있고 이후 정부에서도 했다"며 "당시 정부 연구기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비승수, 소비유발효과가 굉장히 크고 골목상권 자영업자나 지방경제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이 어떤 효과를 빚어낼지는 다 예상하는 것이지 확정은 아니고, 경제전문가의견도 갈린다"며 "차라리 SOC 예산 집행이 훨씬 경기자극 효과가 크다는데,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이건 소비진작 더하기 소득지원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재정상황, 부채상황, 경제상황 등을 다 고려해서 나름을 정한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효과는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들이 너무 먹고살기 힘들지 않나. 몇십만 원 때문에 온가족이 극단선택하는 경우도 사실 있다"며 "원하는 과일 하나 못 먹는 사람도 있고, 이번에 정육점 식당 장사가 잘될 것이라고 예측하는데 '소고기 한 번 먹어봐야지' 이것도 삶이 굉장히 팍팍하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어 "10대 강국이라고 자부하면서도 먹는 문제로 애달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소득 지원 효과, 소득 재분배 효과도 확실하게 크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엄청난 부자에게 10만 원이 크진 않지만, 부족한 사람에게는 50만 원이 엄청나게 큰돈으로 재분배 효과도 있겠다"며 "저수지로 보면 아주 깊은 부분은 견딜 수 있지만 얕은 지역은 피해가 크고 회생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가능성에 대해 "일단은 추가할 생각이 없다"며 "재정상황이 더 할 만큼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심리 측면이 아주 강한데, 내년에 경제가 아주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년 만에 가장 많다고 한다"며 "약간의 마중물을 부어주면 선순환이 시작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부동산정책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본다"며 "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공급도 속도를 충분히 내면 걱정할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공급 대책도 꼭 신도시에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를 재활용이나 기존 부지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 더 근본적으로 수요 억제책으로는 이번 말고도 많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데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면서 "제 마음대로 되진 않겠지만 이제 부동산보다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확고하게 추진해서 전체적으로 방향을 바꿀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균형 발전 구상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새로운 정부에 여러 과제가 있지만,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지역 균형 발전"이라며 "정책이나 예산 배분에 있어서 지역 우선 정책을 해야 약간의 균형이라도 회복할 수 있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할 때, 지역별로 가중치 표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며 "이번에 시범적으로 소멸 지역에는 민생 소비 지원 쿠폰을 더 지급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 균형 발전 영향 분석을 의무화하게 하는 방법도 생각 중"이라며 "가중치를 주거나, 법률상 의무화하는 것도 구상 중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 지방을 절대 외면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4기 신도시 신설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 것이냐가 논쟁거리 같다"며 "집이 부족하니까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라도 계속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또 지방에서 보면 목마르다고 소금물 계속 마시는 것 아니냐, 새로 자꾸 신도시 만들면 수도권 집중 불러오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한 결단을 언젠가 해야 할 텐데, 이미 하기로 결정한 것을 바꿀 순 없다"며 다만 "추가로 (신도시를) 새로 만들지는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적 발전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해 봐야 한다"고 했다.

주 4.5일제 시행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강제로 일정 시점에 시행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갈등 대립이 너무 심해서 불가능하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부터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앞으로 노동 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이 일하고, 생산성 떨어지고, 힘은 들고, 국제경쟁력이 점점 떨어지는 방식으로 우리가 계속 갈 수 있겠나"라며 "질보다 양으로 승부해 왔는데, 노동생산성도 올려야 하고 노동시간도 줄여서 워라밸을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것이 국제적 추세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OECD 평균 대비 120시간 이상 더 일한다고 한다"라며 "어쨌든 이걸 줄여야 건강한 삶이 가능하고, 길게보면 일자리 나누기라는 측면에서 일자리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