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RE100 산단조성을 국정과제에 근거하여, 체계적 단계적으로 추진 중

보도 내용>

□ 2025.10.2. 한국경제 ①'법근거도 계획도 없이 추진되는 RE100산업단지', ②'위치도 못 정한 RE100 산단... 법적 근거도 없이 261억원 편성' 기사에서

ㅇ 정부가 100%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하는 'RE100 산업단지' 구축을 위해 법적 근거나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 입장>

□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RE100 산단 조성'을 국정과제로 발표하고, 국정과제에 근거하여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현재 범정부 TF 논의를 통해 RE100 산단 조성방안을 마련중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국정과제 39번 :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RE100 산단 구축으로 전력수요 분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

□ 향후 △ RE100 산단 특별법 제정안 마련, △ RE100 산단 조성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며, 내년에 단지 지정 등의 절차를 거쳐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체계적,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예산(안)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심도있게 논의될 예정입니다.

ㅇ 참고로 지역 사업의 경우 지역이나 산업단지를 정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이후 차년도에 공모 또는 지정을 거쳐 예산을 지원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