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면적 조정을 통해 쌀 수급 불균형 해소 및 농가소득 안정 적극 노력

< 주요 보도내용 >

  5월 23일(금) 서울신문은 ｢전국 올해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 차질…쌀값 하락세 잡힐까｣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민들은 소득 감소를 우려하여 참여가 저조하고, 대체작물로 선호되는 콩의 과잉생산과 가격 폭락이 우려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머니투데이는 ｢일본 쌀 파동의 경고, 그 실상과 해법｣이라는 제목으로 폭염 등 기후변화로 쌀 생산량이 감소하고 쌀값이 급등한 일본 사례를 들면서 한국 쌀 산업도 기후위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벼 재배면적을 줄여야 쌀 농가소득 또한 안정되는 만큼, 정부는 올해 최선을 다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쌀은 우리 식생활의 필수 식재료로, 수요가 가격에 비탄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변수가 없을 경우 생산이 감소하면 가격은 더 크게 증가하여 전체적인 수입도 상승하게 됩니다. 즉, 벼 재배면적 조정에 참여한 농가들의 노력으로 쌀값이 안정되면 전체 농가 소득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추진 중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농가소득 안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남은 모내기 기간 동안 지자체와 함께 전략작물 및 친환경 벼 전환, 휴경 등에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농협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농가 홍보와 현장 지도 등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참여한 농가들에 대해서는 생산량 감소가 소득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략작물·친환경 직불금, 공공비축미, 지자체 자체 지원금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체작물로 인기가 높은 콩의 과잉생산과 가격 하락 우려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비축, 수입안정보험 운영(가입신청 6.9~), 소비기반 확대 등 콩 가격 및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벼 재배면적 조정은 식량 생산기반을 유지하면서 추진하는 정책이며,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병해충 방제, 품종개발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벼 재배면적 조정은 전략작물 재배, 휴경 등 '논'의 형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량을 생산할 기반을 유지하면서 시행하므로 향후 수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흉작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수급 불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급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부양곡 공급 등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작물 병해충 예방을 위해 벼멸구 발생 동태 분석, 벼 도열병·깨씨무늬병 상습발생지 예찰 등 주요 병해충 방제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온 적응 육종 소재 개발, 병해충 저항성 유전자 육성, 외래·장기재배 품종을 대체하기 위한 지역특화 품종개발 등 기후위기 품종개발도 적극 추진 중입니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