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금 ‘충성페이’ 늘고 법망 피해 ‘내 집 마련’ 붐 탈북민 6351명이 들려준 북한의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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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북한에서 배급제 붕괴로 식량 조달의 시장 의존도가 일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장에서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는 ‘무임금 충성페이’가 늘어나고 김 씨 일가의 세습 지배에 불만을 갖는 여론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부는 2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통일부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북한이탈주민 6351명을 심층면접 조사한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비교적 최근(2016~2020년) 북한에서 탈출한 주민 가운데 북한 당국으로부터 식량 배급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72.2%에 달했다. 또 공식 직장에서 노임과 식량 배급 어떤 것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50.3%에 달했다. 2000년 이전 탈북한 주민 중 33.5%가 임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하면 무임금 충성페이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권력층 수탈 만연… “뇌물 준 적 있다” 54.4%
응답자들은 북한 권력층에 의한 수탈이 만연하면서 주민들의 고통도 늘어나고 있다고 호소했다. 월소득의 30% 이상을 수탈당했다고 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37.1%에 달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후에는 41.4%로 더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3대 세습’과 ‘백두혈통 세습’에 대한 차가운 시선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 시기별로 보면 백두혈통 세습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2000년 이전 33.6%에서 2016~2020년 54.9%로 늘었고 김 위원장 권력 승계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2000년 이전 33.6%에서 2016~2020년 56.3%로 높아졌다.
계획경제와 통제의 틈새에서 배급제 붕괴로 인한 식량 조달을 시장에서 해결하고 있는 주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식량인 쌀과 강냉이의 구매경로로 종합시장을 꼽은 비율이 70.5%(2012년 이후)로 나타났다. 이는 김 위원장 집권 이전의 64.8%보다 더 상승한 것이다.
북한 당국이 선전해온 무상치료도 사실상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지 않다. 전체 응답자 중 38.3%가 병원 진료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주민들은 의약품의 대부분을 종합시장 등에서 돈을 주고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망을 피한 ‘내 집 마련’ 붐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북한에서 법적으로 개인 간 주택 매매는 금지돼 있다. 그러나 주택 공급 부족 속에서 집을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주택 매매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김 위원장 집권 이후 두드러진 현상으로 2016~2020년 이탈 주민 중 주택 양도·매매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6.2%에 달했다.
“남편보다 위상 높다” 여성 지위 올라가
한편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여성의 가정 내 지위는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이 돈을 버니 힘이 많이 세졌지요. 남편을 가리켜 ‘멍멍개’, ‘낮전등’이라고도 해요. 낮에는 전등이 꺼져 있잖아요.” 2019년 탈북한 A씨 증언에서도 볼 수 있듯이 2016~2020년 이탈 주민의 30.0%가 남편과 위상이 동등해졌거나 남편보다 높아졌다고 응답했고 45.9%는 위상이 다소 높아졌다고 봤다. 그럼에도 여성에게 ‘전통적 여성상’을 강조하고 ‘조선옷’ 착용을 독려하는 것은 여전하다는 것이 탈북민의 전언이다. 2018년 탈북한 B씨는 “청바지나 바짝 붙은 거 입고 다니면 옷태 단속에 걸려 벌금을 물고 그래요. 바지를 찢거나 자르기도 해요. 내가 단속에 걸렸어요”라고 증언했다.
조윤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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