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1조 7400억 투자 ‘19세 문화예술패스’ 3월 시범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6일 ‘문화로 행복한 사회, K-컬처가 이끄는 글로벌 문화강국’이라는 비전을 담은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민 문화여가비 부담 완화 ▲문화산업 육성 ▲글로벌 신(新)문화전략 ▲사회문제 해결형 인문·문화 ▲청년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문화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를 토대로 국민의 여가 만족도를 높이고 K-콘텐츠 산업을 육성해 우리 일상과 세계 시장에서 한국문화의 존재감을 키우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023년 사회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36.1%가 재정 상황 악화 시 우선 줄일 지출 항목으로 ‘문화여가비’를 꼽았다. 이에 문체부는 문화여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19세 청년 16만 명에게 공연·전시 관람비를 1인당 최대 15만 원 지원하는 ‘19세 문화예술패스’를 3월 말부터 시범 운영한다. 저소득층 258만 명을 대상으로 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은 1인당 연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한다.
도서·공연비와 영화관람료 등에 적용되는 문화비 소득공제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료와 체육시설 이용료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더불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온라인 입장권을 부정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해 공연 암표 근절을 돕는다.

관광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근로자 휴가비(1인당 40만 원, 근로자 20만 원·기업 10만 원·정부 10만 원) 지원 대상은 최대 15만 명, 숙박할인권은 최대 45만 장으로 늘린다. 교통과 숙박을 할인해주는 ‘여행이 있는 주말’의 운영기간은 6개월에서 10개월로 확대한다. 취약계층 청소년 6500명에게는 여행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고령자를 위한 여행교육을 하는 등 관광취약계층 맞춤형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운동하는 국민에게 1인당 최대 5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증 가능 시설과 사용처를 늘린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도 확대해 저소득 유·청소년 12만 명에게 매달 10만 원, 장애인 2만 명에게 매달 11만 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K-컬처 알리기 프로젝트 추진
K-컬처의 세계적인 인기를 확장하기 위해 문화예술작품 창출과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문체부는 오페라·발레·무용 등 국립예술단체 대표 공연이 세계무대에 오를 수 있도록 하며 전속작가제 지원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우수 신작을 후속지원(레퍼토리화) 하는 등 대표 작가 및 작품 창출을 뒷받침한다.
2024년 7월 26일 개막하는 파리올림픽과 패럴림픽(8월 28일 개막)을 계기로 프랑스에서 K-컬처를 알리는 프로젝트 ‘2024 파리 코리아 시즌’을 추진한다. 파리를 찾는 세계인에게 한국문화를 소개하며 국제문화 교류의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방안이다. 5월 파리올림픽 첫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브레이킹 댄스 공연을 시작으로 6월부터 10월까지 국립예술단체의 현지 공연이 이어진다. 7월 파리 그랑팔레 이메르시프에서 열리는 한국미술 대표작 전시, 9월 한국공예 쇼케이스 등도 관람할 수 있다.

3월 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 수립
문체부는 K-콘텐츠에 대한 투자 확대에도 무게를 싣는다. 2023년 대비 120% 증가한 총 1조 74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중 지식재산(IP) 확보를 조건으로 하는 ‘K-콘텐츠 전략펀드’를 6000억 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상반기 중 콘텐츠산업 2단계 도약 전략을 수립해 게임, 영상, 만화·웹툰 등 핵심 콘텐츠를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구체적으로는 3월 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한다.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하고 등급 분류 기준을 개선해 이용자에게 친화적인 게임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또 국내 제작사의 IP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IP 확보 조건부’ OTT 특화콘텐츠 제작 및 후반작업을 지원한다. 웹툰 유통 관리를 위한 별도 식별체계를 도입하고 웹툰·웹소설을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법률적 개정도 예고했다.
‘방한관광객 2000만 명 달성’이란 목표도 세웠다. 이는 코로나19 이전 최대 방한관광객 수 1750만 명을 넘어선 수치다. 2023년 방한관광객은 1103만 명이다. 6월에는 뷰티·패션·의료를 융합한 대규모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9월에는 미술주간과 키아프·프리즈 아트페어를 연계하고 10월에는 대형 한류 페스티벌과 대학로 글로벌 공연축제를 여는 등 다채로운 통합마케팅을 선보인다.

3월 코리아둘레길 전 구간 개？통
전국 자전거길을 활용한 자전거 여행과 3월 코리아둘레길 전 구간 개통을 계기로 걷기 여행도 활성화한다. ‘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K-관광 메가 로드쇼를 25개 도시(일본 6개·중화 6개·아중동 8개·구미주 5개)에서 개최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입국·교통·쇼핑 분야에서 외국인의 여행 편의를 높인다. 이밖에 4000억 원 규모의 관광기업 육성펀드를 조성하고 호텔·콘도업체에서 외국인력 고용허가제(E-9)를 시범 시행하는 등 관광업계 내 어려움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인촌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문체부는 문화예술, 체육, 관광을 모두 포괄하는 부처로서 궁극적으로는 수익과 경제가치를 창출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해야 한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하는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하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