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2029년 가덕도신공항 개항 지방시대 첫 단추 끼운다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
“부산은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핵심축이다.” 2023년 9월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부산이 지방시대의 첫 단추를 끼운다. 정부는 부산을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 가덕도신공항 건설,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2월 13일 부산광역시청에서 윤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가 열렸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최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서는 부산을 모델로 ▲경제(사회간접자본, 일자리, 투자) ▲복지(문화체육, 의료, 생활편의) ▲교육(인재양성, 특화교육)을 연계한 지방시대 민생패키지를 논의했다.

공항부터 항구까지 글로벌 허브도시로
먼저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2029년 12월까지 가덕도신공항 개항을 추진한다. 남부권의 하늘길을 넓힐 뿐 아니라 부산·진해 신항과 연계한 물류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126만㎡(축구장 약 180개 크기) 규모의 물류중심 공항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과 화물의 이동 편의를 위해 도로와 철도망을 만들고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도 설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항 시설 설계 단계부터 건축정보모델링(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과 디지털 트윈 기술(현실세계의 장비를 가상세계에 구현해보는 기술)을 적용해 가덕도신공항을 최첨단 공항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활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목표를 향해 빠르고 정확하게 날아갈 일만 남았다”며 “계획대로 차질없이 개항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항 재개발 사업도 추진된다. 1876년 개항한 부산항 북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항구다. 부산항 신항이 개장하면서 북항의 항만 기능이 단계적으로 이전됐다. 정부는 2008년 1단계 재개발 사업을 시작해 재래부두를 국제해양관광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해양공원, 크루즈, 마리나, 랜드마크 등을 짓고 있다. 2단계 재개발 사업에서는 ‘항만, 철도, 원도심’ 지역을 국제 비즈니스와 상업·금융이 가능한 신해양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할 방침이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역시 지역 성장동력 확보의 큰 축이다. 산업은행은 1954년 건립 후 산업 발전은 물론 대규모 수출산업 육성에 큰 역할을 했고 2000년대에는 신성장 산업 투자로 신성장동력 확충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 산업은행 이전은 2022년 7월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후 2023년 5월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결로 지방 이전대상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산업은행은 앞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의 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뿐 아니라 지역의 인재들이 질 좋은 일자리에 취업함은 물론 자신의 아이디어로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지는 것이다.



낙후된 운동장과 야구장 재건축해 시민 품으로
정부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특별법에는 국제물류·글로벌 금융·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국가와 부산시가 추진하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 여기에 각 부처가 담당하는 규제 개선 사항과 특례를 모아 특별법만으로 문제가 일괄 해결될 수 있도록 했다.
부산 구덕운동장 내 구덕야구장은 1971년 부산 최초의 야구 전용 경기장으로 개장했으나 시설이 낙후돼 2017년 문을 닫았다. 부산시는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으로 구덕운동장 부지를 복합문화시설로 개발해 시민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부산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은 현재 기본구상안이 완료됐고 사업구상안에는 축구 전용 경기장, 주민체육복합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도입 계획이 담겼다.
1985년 건립된 부산 사직야구장 재건축도 추진한다. 부산시는 사직구장 부지에 야구장을 재건축해 2만 1000석 규모의 최신식 시설을 중심으로 상업시설, 박물관, 생활체육시설 등 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의료시설도 확충된다. 부산은 소아·청소년 입원환자 수가 특별·광역시 중 2위이나 아동병원이 부족해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경남 양산부산대병원으로 내원하는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는 지역 소아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아동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부산시 어린이병원 건립을 위해 국비를 지원하고 의료 인력을 확충해 어린이병원 건립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부산시의 숙원사업인 철도 지하화도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부산이 글로벌 허브 남부권 거점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기 위해 꼭 완수해야 할 현안 사업들이 있다”며 “경부선 지하화는 공항, 항만, 철도를 연계하는 3축 체계의 필수사업”이라고 말했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서울 등 수도권 지역뿐만 아니라 부산을 포함한 지방권역에서도 추진될 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국토부에 제안하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대상 노선을 검토한다.
이 밖에 부산 해운대구 센텀2지구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과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이 육성될 도시첨단사업단지가 조성된다. 부산시와 정부는 이곳에서 일(산업)과 삶(주거), 여가(문화)가 모두 가능하도록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해 지방판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국토부는 미래산업 생태계 연구개발을 위해 2026년까지 36억 원을 지원하고 입주 기업에는 세금 감면, 금융 지원, 창업 및 인재양성 지원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역을 살리는 교육발전특구
2024년부터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살리는 윤석열정부의 대표적 교육개혁 정책이다. 지방정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맞춤형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지역에 좋은 인재들이 모이도록 규제 특례와 재정 지원으로 뒷받침한다.
연초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우선 추진했는데 2월 9일 마감된 1차 공모 신청에는 15개 시·도 94개 기초지자체 및 행정시가 참여했다. 교육발전특구를 신청한 지역에서는 늘봄학교 확대, 유보통합 선도, 지역 내 공교육 강화, 지역인재선발 확대 등의 모델을 제안했다. 정부는 2월 중 교육발전특구 1차 지정 심사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월 말 시범지역을 1차 지정할 예정이다. 5월부터는 2차 공모를 추진해 7월 말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에서 “지방시대위원회는 2023년 말 수립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에서 나온 생생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활짝 열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슬기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