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관행 뒤에 숨은 ‘그림자 조세’ 일제 정비 나선다

불합리한 관행 뒤에 숨은 ‘그림자 조세’ 일제 정비 나선다
지방규제혁신으로 기업·국민 준조세 부담 줄이기
행정안전부는 2월 13일 2024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은 지역기업과 국민에 부담을 주는 준조세 재정비, 지역건설사 맞춤형 규제애로 해소 등 지역이 체감하는 규제 발굴과 혁신에 중점을 뒀다.
먼저 지역기업과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담금, 사용료, 과태료 등 준조세를 조사해 정비할 예정이다. 준조세(그림자 조세)란 조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을 뜻한다.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이 있다.
비금전적 부담인 인허가 지연,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도 일종의 준조세로 보고 집중 해결할 계획이다. 자치법규, 내부지침, 불합리한 관행 등에 숨어 있는 준조세를 조사해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개선을 지원한다.
경기 불황과 각종 인허가, 계약조건 등 규제애로로 몸살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사를 위한 맞춤형 규제 해소도 이뤄질 계획이다.
행안부가 2023년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규제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8%가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특히 규제혁신 인허가 규제, 행정지도 및 단속, 영업관련 각종 규제 등이 규제혁신 시급분야라고 응답했다.
이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고 지역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해 규제로 인한 지역건설사의 부담을 발굴·해소할 예정이다.
또한 행안부는 준조세, 지역건설사 규제애로 등 올해 중점분야의 규제혁신을 위해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기능도 강화한다.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로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한 규제를 전문적으로 검토·조정한다. 민·관 공동 위원장(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박익수 변호사)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민간위원은 10명이다. 민간위원의 수를 최대 14명까지 확대해 중점분야의 전문성과 지역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겠다는 계획이다. 심의 안건 수 확대(3건 이상) 및 분과별 심의를 활성화해 규제혁신의 속도도 높인다. 그간 사용되지 않은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규제 소관부처 대상 개선권고 기능을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규제(지역 숙원과제)에 적극 활용하고, 권고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을 경우 즉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규제혁신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2023년 지자체가 발굴한 규제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등 분석체계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규제연구센터를 설립했다. 지방규제연구센터의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지원도 가동된다.

학과·학부 설치 대학 자율에 맡긴다
신입생도 전과 가능
앞으로 대학에서 반드시 학과·학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통합 선발이 가능해지고 학생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1학년도 전과를 허용한다.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구분됐던 의대 교육과정도 6년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령안,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함께 심의·의결됐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기회 확대 ▲학생의 권익보호와 대학 행정부담 완화 등 네 가지 개선안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학생은 대학 진학 후에도 진로 탐색을 통해 전공을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공동교육과정 활성화로 국내외 대학의 다양한 수업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해 들을 수 있다. 또 협동수업 등을 통해 산업체·연구기관 등 우수한 인프라에 기반한 수업을 받게 된다. 대학은 학과·학부를 두는 원칙 폐지, 전임교원 교수시간 자율화 등 유연화된 제도를 활용해 사회 변화에 대응한 자체 혁신 전략을 보다 폭넓게 실행할 전망이다.





우리 동네 최신 위성지도
‘국토정보플랫폼’서 확인하세요
한반도 전역의 모습을 담은 최신 국토위성 정사영상을 이제 다운로드 없이 웹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정사영상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국토위성 기반 영상지도(국토위성지도)를 2월 14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정사영상은 위성에서 촬영한 영상 대비 위치정확도가 올라가고(수십 미터→2m 이내) 해상도가 향상돼(2m→0.5m) 선명하고 정확한 위치정보를 갖는다. 기존에는 크기가 약 10기가바이트(GB)라서 내려받기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와 함께 국토위성정보 관련 서비스를 한곳에서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국토정보플랫폼의 기능을 대폭 개선했다. 국토위성영상 산출물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행정구역 단위 검색, 관심영역 지정 등의 조건을 추가해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국토위성 영상비교’, ‘국토위성의 촬영계획, 고시현황’, ‘우리동네 최신영상’ 등 총 8개 신규 콘텐츠를 공개한다. 특히 ‘우리동네 최신영상’은 사용자가 지정한 관심지역에 대해 국토 위성영상과 항공영상을 조회하는 기능이 추가됐다.



한미대학생연수 지원하세요!
상반기 참가자 모집 올해 총 300명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2월 13일부터 3월 20일까지 2024년 한미대학생연수(WEST: Work, English Study, Travel) 프로그램의 상반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한미대학생연수는 청년들에게 미국에서의 직무실습(인턴십), 어학연수, 여행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 해외실습 프로그램이다. 단기(6개월)·중기(12개월)·장기(18개월)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단·중·장기 모두 정해진 어학연수와 인턴 근무기간을 마치고 30일간의 출국 유예기간에 개별적으로 자유여행을 하는 형식이다. 올해는 총 300명의 청년을 선발한다. 상반기엔 중기 110명과 장기 30명, 하반기엔 단기 70명과 중기 90명이다.
교육부는 2024년 참가 인원을 전년 대비 100명 이상 확대 선발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규모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 3분위 이하 참가자의 비용을 100% 지원한다. 생활비 지원금을 약 10% 인상해 취약계층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자녀, 다문화가정, 비수도권 대학생 등은 서류전형 단계(모집인원 2배수 선발)에서 어학성적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선발인원과 무관하게 전원 통과할 수 있도록 해 취약계층의 참가를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월드잡플러스 누리집(worldjob.or.kr)’을 통해 지원 가능하다.

지방공공기관
8700명 이상 새로 뽑는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996개 지방공공기관에서 전년 대비 6% 증가한 총 8765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라고 2월 13일 밝혔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지방공공기관 혁신차원에서 추진 중인 기관 간 통폐합과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과 경영악화 등의 상황에서도 지방공기업(159개)은 2023년 대비 8.6% 늘어난 5039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중 신규채용은 3722명, 청년체험형 인턴은 1317명이다. 지방출자·출연기관(837개)은 2023년 대비 2.5% 증가한 3726명을 채용한다.
정규직 채용예정 규모를 보면 ▲서울교통공사 344명 ▲서울의료원 247명 ▲경기도의료원 195명 ▲세종도시교통공사 146명 ▲아산시시설관리공단 48명 등이다. 청년체험형 인턴은 2023년 대비 4.2% 증가한 1317명을 채용한다. 고졸 청년들의 빠른 사회 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고졸인재 190명도 새로 뽑는다. 공공기관별 고졸인재 채용 규모는 서울교통공사 50명, 아산시시설관리공단 17명 등이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채용 확대를 위해 지방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채용 관련 가점 부여를 검토하는 등 이행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근로자 건강 보호
환기장치 설치 지원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화학물질 등에 의한 급성 중독 등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2024년에도 추진한다고 2월 12일 밝혔다. 158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관련 유해·위험요인을 보유한 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설치비용은 신청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규모에 따라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2023년에는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595개 사업장에서 국소배기장치, 급·배기환기장치, 조리시설용 환기장치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았다. 지원 품목에는 급성중독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국소배기장치와 급·배기 환기장치뿐만 아니라 조리시설용 환기장치까지 포함된다.
환기장치 설치비용을 지원받기 원하는 사업장은 2월 23일까지 가까운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www.kosha.or.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1644-8845)로 문의하면 된다.



정부-지자체 손잡고
청년의 성장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월 14일 2024년도 ‘청년성장프로젝트’ 운영 자치단체를 선정·발표했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12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파주시 등 21개 기초자치단체가 컨소시엄으로 함께 참여한다.
‘청년성장프로젝트’는 청년들이 구직을 단념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된 사업이다. 청년 등에게 일대일 심리상담을 제공해 일상회복 및 구직의욕 고취를 지원하고 경력설계, 진로탐색, 실전취업준비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각 자치단체는 ‘청년카페’를 조성할 계획이다. 선정된 자치단체는 한 달여간 준비기간을 거쳐 빠르면 3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도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가능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을 개정해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교육 과정을 확대한다고 2월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도 국내에서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이 가능해졌다. 그동안은 외국인이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으려면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H2(방문취업)비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했다. 여기에 앞으로는 D10(구직, 국내 대학 졸업자에 한함)도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부터 요양보호사 양성 때부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 후 현장에 즉시 적응할 수 있도록 표준교육과정을 기존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요양보호사 표준교육과정에 치매노인 관리, 노인학대 예방 등 인권보호, 시설별 상황 발생 대처 실기 등의 과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하주희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