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840억 투입 16개 성수품 할인 지원

따뜻하게! 풍성하게!
올해 설 차례상 준비 비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격조사기관 한국물가정보가 설 명절을 3주가량 앞둔
1월 19일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차례상 비용을 조사한 결과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준비 비용은 전통시장 28만 1500원, 대형마트 38만 580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설보다 각각 8.9%, 5.8% 상승했다. 대부분의 품목이 올랐지만 특히 과일과 채소류가 20% 넘게 상승하며 차례상 비용을 끌어올렸다.
설 명절을 앞두고 오른 건 성수품 가격만이 아니다. 공공요금부터 기름값까지 줄줄이 상승하면서 고물가 속에 설 명절 보내기가 부담스러워졌다.이에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해 나섰다.
국민이 따뜻하고 풍성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물가안정과 민생지원에 총력을 다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1월 16일 ‘민생 걱정은 덜고 활력은 더하는 설 명절’이란 정책 목표 아래 ▲성수품 물가안정 ▲민생지원 및 격차 해소 ▲명절 연휴 대책 ▲국내 관광 활성화란 4대 정책 과제를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내놨다.
물가안정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온 정부는 이번 설 명절은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과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으로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설 명절
자금 역시 역대 최대 수준으로 공급한다.
취약계층 365만 가구의 전기요금 인상도 1년 유예된다. 이밖에도 따뜻하고 풍성한 혜택과 지원이 설 명절 이후까지 이어진다.





정부는 먼저 설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해 16개 주요 성수품의 평균 가격을 2023년 수준 이하로 관리하기로 했다. 16개 성수품은 사과, 배, 무, 배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오징어, 명태, 갈치, 참조기, 고등어, 마른멸치, 밤, 대추 등이다. 정부는 2월 8일까지 역대 최대 물량인 25만 7000톤을 공급(2023년 20만 8000톤)해 수급안정을 유도한다.
특히 가격이 크게 오른 사과와 배의 경우 평년 수요 이상의 계약재배·민간보관 물량 출하, 할인지원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가격 상승률을 한 자릿수로 관리하기로 했다. 배추·무는 정부비축과 농협 계약재배 등 가용물량 4만 5000톤을 최대로 방출하고 최근 가격이 치솟은 대파는 신규 할당관세(특정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일정 기간 낮추는 제도) 3000톤을 신속 도입한다. 축산물은 전반적으로 공급이 양호하지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대비해 닭고기와 달걀가공품을 설 이전 각각 3만 톤, 5000톤 도입하고 수입 신선란은 112만 개 공급한다. 명태·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과 천일염 비축 물량은 최대 30%까지 할인 방출한다.
16개 성수품 할인지원에는 설 역대 최대 규모인 840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가 설정한 할인지원율은 전년보다 10%포인트(P) 오른 30%다. 업계 자체 할인까지 적용하면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최대 60%까지 할인받을 전망이다. 다만 구입처·할인행사별로 1인당 할인 한도는 2만~3만 원이다.
할인 행사는 2월 8일까지 주요 대형마트(온라인·오프라인)와 전통시장 등에서 계속된다. 이번 설에는 행사 기간과 구입처에 따라 여러 번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한 주에 3곳의 대형마트를 방문하면 구입처별로 2만 원씩 할인받을 수 있다. 동일한 대형마트를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방문할 경우 각각 2만 원을 할인받는다.
할인 방법은 구입처에 따라 자동할인(오프라인), 쿠폰 발급(온라인), 상품권 선할인 구입·환급 및 신용카드 자동할인(전통시장) 등으로 나뉜다. 전통시장엔 신용카드(NH카드) 자동 청구할인이 올해 처음 도입된다. 기존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상품권을 선구매해야 할인됐지만 국산 농축산물을 카드로 사면 자동할인되는 방식이다.
정부는 전통시장 구매 금액의 30%를 2만 원 한도에서 돌려주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병행해 진행하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참여하는 전통시장도 대폭 확대된다. 농축산물의 경우 120곳, 수산물의 경우 69곳의 전통시장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취약가구 월 최대 6604원 전기료 할인
정부는 온기 있는 명절을 만들기 위해 민생지원과 격차 해소에도 나선다. 먼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애인과 상이·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세대 등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분을 1년 더 연장한다.
전기요금은 2023년 1월 9.5%, 5월 5.3% 두 번에 걸쳐 인상됐다. 정부는 월 평균 313킬로와트시(㎾h) 이하 전기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에 대해 2023년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분인 ㎾h당 21.1원을 적용하지 않고 2022년 수준의 전기요금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은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을 올해도 계속해서 할인받게 된다. 정부는 365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분 유예에 약 2900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2023년 11월 수립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대책’에 따라 동절기 동안 에너지바우처(세대 평균 15만 2000원→30만 4000원), 등유바우처(31만 원→64만 1000원), 연탄 쿠폰(47만 2000원→54만 6000원)의 단가를 상향해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체를 대상으로는 3월까지 최대 59만 2000원의 가스·난방요금 할인도 진행한다.
취약시설에 대한 전기·가스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2월 12일까지 전통시장,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요양원, 경로당 등 재난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4시간 긴급대응센터 운영을 통해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이자 경감, 세금 납부도 연장
정부는 설 연휴 기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명절자금 유동성 확대를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약 39조 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정부가 앞서 1월 4일 ‘2024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3대 부담(에너지·고금리·세부담) 경감을 신속 추진한다.
연매출 3000만 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에게는 1인당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 명에게는 최대 150만 원의 이자를 환급해줄 예정이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해 금리를 7% 이상에서 4.5%로 인하하는 대환대출도 신설한다. 융자한도는 5000만 원이며 지원기간은 10년간 분할 상환이다.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도 2개월 직권연장된다.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인 128만 명은 3월 법인세, 5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도 3개월씩 연장된다.
소상공인 지원에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도 포함된다. 온누리상품권 1인당 구매 한도를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리고 올해 총 발행 규모도 4조 원에서 5조 원으로 1조 원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월 현금환전 한도 역시 기존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높이고 성수품 구매자금으로 총 50억 원을 지원한다.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카드사용액 대상 소득공제율을 올해 상반기에 40%에서 80%로 한시 상향하고 무이자 할부기간도 늘린다.
1월 29일부터 2월 12일까지 15일간 전국 전통시장·상점가 390곳이 참여하는 ‘전통시장·상점가 온라인 특별전’도 열린다. 전통시장·상점가 온라인 판매채널 이용고객에게 무료 배송(1만 원 이상 구매 시) 및 경품 추첨(3만 원 이상 구매 시) 이벤트도 연다. 이와 함께 설 맞이 소상공인 매출 활성화를 위해 한우·과일·전복 등 선물세트와 의류·뷰티용품 등을 판매하는 ‘소상공인 온라인 쇼핑몰 기획전’이 11번가, 롯데온 등 유통 플랫폼에서 2월 6일까지 열린다.
아울러 정부는 설 전후 일자리사업으로 70만 명 이상을 조기 채용해 노인과 취약계층의 소득 안정을 지원한다. 노인일자리 63만 명, 자활근로 4만 명, 노인돌봄 3만 5000명 등이다. 자녀장려금 대상과 지급액을 부부 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과 자녀 1인당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근로장려금과 함께 한 달 이상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은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한다. 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 3만 원대 5세대(5G) 요금제를 조기 출시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중저가 구간에도 혜택이 확대된 청년요금제를 신설한다.

강정미 기자

박스기사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2월 23일까지
정부는 택배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1월 29일부터 2월 23일까지 4주간을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 2024년 설 연휴 하루 평균 택배 물량은 1730만 박스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설 연휴 전후로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의 과로를 막기 위해 임시인력 약 5300명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은 물량이 분산될 수 있게 사전에 필요한 물건을 주문하도록 했고 주요 택배사는 연휴 1~2일 전부터 집화를 제한해 택배 종사자들도 쉴 수 있게 했다. 또 영업점별로 직원의 건강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쉬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지동선 국토부 생활물류정책팀장은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으로 배송지연을 최소화해 소비자들의 편의를 보장하고 종사자들의 과로를 방지할 계획”이라며 “배송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응급환자 신속 이송 소방헬기 출동준비 끝
설 연휴 동안 응급환자를 신속히 이송하기 위해 전국 17개 소방항공대 소방헬기 31대와 490여 명의 항공 인력이 비상대비 태세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연휴 기간 사고나 재난이 발생하면 관할지역에 관계없이 사고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헬기가 출동하기로 했다.
명절 연휴 기간에는 대부분 도로에 차량이 정체돼 구급차가 환자를 신속히 이송하기 어렵다. 특히 중증외상환자는 골든타임 내에 전문 진료 병원에 도착해야 하기 때문에 소방헬기의 빠른 이송이 필요하다. 2021~2023년 3년간 설 연휴 기간 전국의 소방헬기는 127건 출동해 응급환자 117명을 이송했다. 구급·구조에 107건이, 화재와 산불에 20건이 쓰였고 연도별로는 2021년 44명, 2022년 54명, 2023년 19명을 이송했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연휴에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도로정체와 상관없이 응급환자를 골든타임 내 병원에 이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구급차 등 긴급차량을 보면 길 터주기에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슬기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