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성수품 최대 60% 할인 숙박쿠폰 20만 장 풀고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0원’

정부가 2월 설 연휴를 앞두고 국민의 고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요 성수품 평균 가격을 2023년 수준 이하로 관리한다. 840억 원을 투입, 주요 성수품을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도록 정부 할인지원율을 20%에서 최초로 30%로 높인다. 취약계층 365만 호의 전기요금 인상도 1년 더 유예된다. 설 연휴 전후 일자리 사업 70만 명 이상이 조기 채용된다.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KTX·수서고속철도(SRT)를 통해 역귀성하면 최대 30% 할인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숙박비 3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숙박쿠폰도 20만 장 배포한다.
정부는 1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전반적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이상기후 등에 따른 물가 불확실성과 누적된 고물가·고금리에 취약계층과 영세 소상공인 등의 민생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설을 맞아 ▲성수품 물가안정 ▲민생지원 및 격차해소 ▲설 명절 안전 관리 ▲국내관광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민생안정대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역대 최대 물량 공급 늘려 가격 안정
먼저 16개 주요 설 성수품의 평균 가격을 2023년 가격 수준 이하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16개 성수품은 배추, 무,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명태, 오징어, 갈치, 참조기, 고등어, 마른멸치, 밤, 대추 등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역대 최대 물량인 25만 7000톤을 투입해 전방위적 수급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역대 최대 규모로 840억 원을 투입해 할인 지원에 나선다. 농축수산물에 대한 정부 할인지원율을 평상시 20%에서 30%로 높이고 업계 자체할인 최대 30%와 합쳐 소비자 가격이 최대 60% 할인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가격이 많이 오른 사과와 배 가격을 2023년 대비 한 자리대 상승률로 관리한다. 계약재배 물량 2만 9000만 톤과 농협 물량 4만 5000만 톤을 출하하고 사과·배에 대한 정부할인 지원율을 30%로 늘리는 등의 조치를 통해서다. 배추와 무는 정부비축, 농협 계약재배 등의 가용물량 4만 5000톤을 최대한 방출한다. 대파는 신규 할당관세 3000톤을 도입해 ㎏당 1000원의 납품단가를 지원한다.
비교적 공급이 양호한 축산물 중에서는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대비해 닭고기와 계란 수급 관리를 강화한다. 닭고기 3만 톤, 계란가공품 5000톤의 할당관세 물량을 설 이전에 도입하고 수입 신선란 112만 개를 공급한다. 소와 돼지고기는 주말 도축장을 운영해 공급을 확대하고 한우·한돈자조금과 연계해 최대 50%를 할인받을 수 있는 기획전을 마련한다.
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참조기, 마른멸치 등 대중적 어종과 천일염 비축 물량을 최대 30% 할인 방출하고 정부의 수산물 할인 지원율도 30%로 높여 가격 안정을 꾀한다. 임산물은 밤과 대추 등 주산지 저장물량을 설 연휴 2주 전부터 집중 공급한다.
구매 금액의 30%를 2만 원 한도로 돌려주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은 대폭 확대된다. 농축산물의 경우 총 120곳, 수산물의 경우 총 69곳의 전통시장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4만 원 한도로 20%를 할인받는 수산물 모바일상품권 발행 규모는 200억 원으로 4배 확대한다. NH카드를 사용하면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 때 3만 원 한도에서 자동 할인된다.
또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을 운영해 가격과 수급 동향을 점검한다.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수송화물차 도심 통행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택배 임시인력 6000명을 투입한다.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상향
정부는 온기 있는 명절을 만들기 위해 민생지원과 격차해소에도 힘쓸 전망이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활성화를 도모할 여러 방안이 추진된다.
그중 하나로 1월 20일부터 온누리상품권 개인 월 구매한도를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총 발행규모도 4조 원에서 5조 원으로 1조 원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25만 개로 늘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특성을 고려해 밀집기준 완화를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수용하고 노래방이나 동물병원, 헬스클럽 등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월 현금환전 한도를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성수품 구매자금을 총 50억 원 지원한다.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카드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이 2024년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80%로 상향되고 설 연휴 기간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2시간 내 주차가 허용된다.
1월 29일부터 2월 12일까지 전통시장과 상점가 390곳을 중심으로 온라인 판매채널을 통한 소비 촉진행사를 진행한다. 1월 20일부터 2월 6일까지는 11번가, 지마켓, 옥션 등 10개사에서 소상공인 특별 온라인 기획전도 진행된다. 소상공인 약 1만 개사가 참여해 최대 20% 할인한 선물세트 등을 판매한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신속한 지원도 추진된다. 연매출 3000만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 약 126만 명에 대해 1인당 20만 원의 전기요금이 지원된다. 2월 은행권 지원에 이어 3월 말부터는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약 40만 명의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150만 원 수준의 이자를 환급한다. 5000억 원 규모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도 신설된다. 여기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약 39조 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 전기요금 인상분을 1년 더 연장한다. 2023년 요금 인상분을 2022년 복지할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까지 유예했던 것을 재유예하는 것이다. 설 전후 일자리 사업으로 70만 명 이상을 조기 채용해서 노인과 취약계층의 소득 안정을 지원한다. 자녀장려금 대상과 지급액을 부부 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과 자녀 1인당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근로장려금과 함께 한 달 이상 먼저 지급한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은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한다. 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 3만 원대 5세대(5G) 요금제를 조기 출시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중저가 구간에도 혜택이 확대된 청년요금제를 신설한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하고 역귀성 할인
정부는 국민이 든든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전망이다. 교통 편의는 증진된다. 대체공휴일을 포함해 연휴 전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KTX·SRT로 역귀성할 경우 최대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연휴 기간 4일 동안 지자체와 공공기관 주차장이 무료 개방된다.
생활에 밀접한 애로를 경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명절 수출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등의 일시적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1주일 이상 조기 지급한다. 또 건설·제조업 등 중소기업 약 20만 명과 음식·소매·숙박업 등 영세사업자 약 108만 명을 대상으로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연장한다. 법인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도 3개월씩 연장된다.
정부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2월 7일까지 운영해 하도급 대금이 적기에 지급되고 하도급 분쟁이 신속히 해결되도록 유도한다. 공공계약의 경우 설 전 계약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진행 중인 계약은 설 전에 신속 처리한다. 보훈가족의 명절 생계 안정을 위해 보훈급여금은 설 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한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설 연휴 24시간 의료대응체계도 마련했다. 명절 연휴 동안 전 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정부는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설 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를 응급의료포털, 보건복지부 누리집, 보건복지상담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을 통해 제공한다.
또한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대상으로 무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고 중증환자 입원 치료비도 지원한다. 노숙인과 결식아동의 급식을 지원하고 장애인·노숙인 건강관리와 지자체·시설 비상연락체계 등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에도 나선다.

할인쿠폰 20만 장으로 국내관광 활성화
활기찬 명절이 되도록 국내관광도 활성화된다. 우선 정부는 2월을 ‘여행가는 달’로 추가 지정해 다양한 할인과 이벤트를 제공한다.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온라인 국내 숙박쿠폰 20만 장이 순차로 배포된다. 5만 원 이상의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 3만 원이 할인되는 쿠폰이다. 지역관광과 결합한 철도여행 할인도 진행되고 지방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과 이곳에서 이용하는 렌터카 할인도 시작된다. 최대 15만 명을 대상으로 근로자 휴가 지원도 한다. 정부와 기업이 10만 원씩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공동 지원하는 사업이다.
설 연휴 기간 방한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할인과 편의도 제공된다. 중국, 홍콩,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 5개국 방한관광객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를 이용하면 20% 할인해준다. 즉시환급형 사후면세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15만 원 이상 구매 시 5000원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프로모션 기간도 2월까지 연장한다. 설 연휴 및 성수기 항공 수요에 맞춰 국제선 운항을 2023년 말과 대비해 약 10% 증편한다.
이 밖에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설 연휴 화재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 등 긴급상황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해양수산사고·재난 24시간 상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 24시간 긴급대응센터도 운영한다.



김효정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