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민생경제 안정’ 주력

▶윤석열 대통령이 7월 2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정부 100일 성과와 과제
경제 분야 규제혁신 통해 민간·시장 주도형 성장 도모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국무회의와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경제 부처 업무 보고 등을 통해 연일 ‘민생경제 안정’에 주력했다. 경제정책 효과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7월 21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는 등 세부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제개편안은 법인세 인하, 부동산 세제 완화, 소득세 개편, 금융소득세 완화 등 윤석열정부의 기조인 감세를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와 경제 활성화를 명확하게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직장인의 유리 지갑을 지키는 측면에서 추진한 소득세 구간 변경과 식대 비과세 한도를 늘린 것은 서민 중심의 민생 회복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아울러 징벌적 부동산세 부담 완화, 유류세 추가 인하, 취약계층 금융지원 등을 통해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는 윤석열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은 강력한 규제혁신과 함께 공공·연금개혁, 노동시장 개혁, 교육개혁, 금융혁신, 서비스산업 혁신 등 5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과 자유주의에 기반한 민간·시장 주도형 성장 도모로 요약된다. 현세대의 희생과 고통을 수반하는 개혁과제를 미루지 않고 정면 돌파하고 민간 중심으로 경제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7월 22일 진행된 장·차관 워크숍에서 연금·노동·교육개혁 등 핵심 개혁과제에 대해 “국민이 우리 정부에 명령한 사항”이라며 완수 의지를 피력했다. 앞으로 각 부처가 추진할 각종 규제완화 정책에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다만 연금·노동·교육개혁은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해야 하는 과제인 데다 이해당사자들 간 의견 차이가 많이 나서 윤 대통령의 결단력이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분야 내 집 마련 기회 늘려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당시 수도권과 도심지역 주택공급 확대로 서민·중산층의 주거를 안정시켜 ‘현대판 주거 신분제’를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 출범 100일 안에 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250만 호+α’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재건축 등의 규제 정상화 방안도 공약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에 집중해 집값 안정을 꾀하겠다는 뜻으로 1기 신도시 등의 정비사업 관련 규제완화, 재개발·재건축사업, 금융·세제 등의 규제 정상화 등이 본격 추진될 것임을 예고했다. 아울러 파격적인 재정·금융지원, 청년 맞춤형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세제 혜택 등을 정책 기조로 삼았다. 이는 기초자산이 부족한 이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뜻이어서 20~30대 청년들의 호응과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실제 주택공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은 원희룡 장관이 7월 18일 발표한 업무 보고에 상세히 담겼다. 예를 들면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복합사업에서만 제공하던 용적률·용도지역 상향 같은 각종 혜택(인센티브)을 민간에도 제공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신설 등이다. 이로써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토지공사(SH) 등 공공이 직접 시행할 때만 각종 특례를 제공하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도 주민이 원하면 민간개발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외교 분야 원전 수출 등 국가별 맞춤형 ‘세일즈 외교’
윤 대통령은 6월 29일 첫 다자외교무대였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유럽 각국 정상과 양자 회담을 열고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산업과 원전 기술은 물론, 방위산업과 재생에너지 등 미래산업까지 국가별로 맞춤형 ‘세일즈 외교’를 전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3박 5일 동안 16차례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했다. 언론들은 윤 대통령의 이번 외교를 ‘세일즈 외교’로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호주·네덜란드·프랑스·폴란드·덴마크·캐나다·체코·영국 등 정상과 양자 회담을 가졌다. 호주와는 그린수소 및 북핵 공조, 네덜란드와는 반도체 공급망, 프랑스와는 원전기술 및 우주산업, 폴란드와는 인프라(신공항) 및 원자력·방위산업, 덴마크와는 기후변화·재생에너지 이슈를 다뤘다.
앞서 5월 22일 끝난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 관계를 ‘안보 동맹’에서 ‘경제·기술 동맹’ 관계로 확대, 발전시켰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세계 공급망 회복을 위한 양국 간 대화 채널을 강화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 프레임워크(IPEF) 가입을 공식화하기로 했다.
한미 정상은 또 핵심·신흥 기술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한 민관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방한에서 양국의 첨단 반도체 협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때 “대통령이 되면 글로벌 세일즈 외교를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의 외교 행보는 이런 다짐을 실천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방역 분야 코로나19 접종 피해 지원금 상향 조정 성과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주먹구구식 비과학적 방역과 거리두기 대책을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약집에는 집권 100일 내 코로나19 대응체계 전면 개편을 약속하며 이전 정부의 ‘정치 방역’ 대신 과학적 근거와 대량자료(빅데이터)에 기반한 ‘과학 방역’ 수립을 내걸었다. 더 나아가 “거버넌스(공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투명한 의사결정) 개편과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를 꾀한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7월 13일 내놓은 윤석열정부의 첫 방역대책에는 4차 예방접종 대상 50세 이상 확대와 국민 참여에 기반한 ‘자발적 거리두기’ 시행이 담겼다.
윤석열정부 취임 100일을 맞는 8월 17일 이후 본격적인 대유행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제부터라도 축제와 행사에 대한 방역 관리와 숨은 환자를 찾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때라는 조언이 잇따른다. 진단검사 비용이 부담되고 지원금 지급도 줄면서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숨은 환자가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별개로 7월 19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담당할 ‘코로나19예방접종피해보상지원센터’가 문을 연 것은 큰 성과다. 이곳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 업무와 피해보상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을 앞두고 이상반응 지원금의 상향 조정도 성과로 꼽힌다. 뇌정맥동 혈전증, 길랭·바레증후군 등 백신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으로 판정되는 경우 의료비는 현행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망위로금은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렸다.

김미영 기자

새 정부 출범 후
규제개선 조치 140건 완료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100일 동안 각 부처가 총 140건의 규제개선 조치를 완료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는 각 부처 규제혁신태스크포스(TF), 민간 건의 사항, 총리 행보 등을 토대로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했다. 정부는 현재 모두 1004건의 과제를 관리 중이며 이 중 140건은 법령 개정 등 개선 조치를 완료했고 703건은 소관부처가 개선 조치를 이행 중이다. 161건은 소관부처에서 1차 검토 결과 불수용 의견을 표시해 추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선이 완료된 140건을 분야별로 보면 ▲민간 활동 지원 51건 ▲신산업 지원 19건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완화 21건 ▲국민생활 불편 완화 49건 등이다.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부의 경우 사립대학의 재산관리 규제를 완화했다. 교육부는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관리 안내 지침을 개정해 교육용 재산의 수익용 전환 기준을 완화하고 수익용 재산 건축을 허용했다.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혁신형제약기업에 대한 연구시설 건축 특례와 각종 부담금 감면 조항은 원래 올해 3월 끝날 예정이었지만 2032년 3월까지 10년을 연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간척지 이용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간척지에서 임산물도 재배할 수 있게 했다. 이전까지는 간척지를 활용한 사업 구역에서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만 생산·가공·저장과 유통시설단지 설립이 허용됐다.
건물의 일부를 이용해 숙박업을 하는 경우 ‘30객실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가능하다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도 개정돼 이제는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구분되기만 하면 숙박업 영업이 가능해졌다.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전환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2009년 이전 학자금 대출자에 한해 저금리 전환을 한시적으로 시행했으나 2010~2012년 대출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9만여 명이 36억 원 상당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함께 규제혁신 과제를 상시 발굴해나갈 계획”이라며 “새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계획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