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전학생 늘리고 청년노동자 집 마련해주고 지역문제 해결사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
“충남 청양군은 올해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탁구부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기로 했다. 군 내 학교 탁구부가 전국대회 우승자를 배출하면서 지난해 22명이 전학을 오는 등 인구감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운영비는 2023년 1년간 국민이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청양군은 “기부금을 통해 탁구부 지원을 더욱 늘려 군 내 새로운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나아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3년 첫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청양군 사례 외에도 ▲100원 빨래방 마을 공동 운영 사업(전남 나주시) ▲제주남방큰돌고래와 함께하는 플로깅(제주도) ▲우리 아이 보듬병원 운영(경북 경산시) 등 각 지역에서는 기부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기금사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지난 1년간 기부금은 243개 자치단체에서 약 650억 2000만 원이 모였으며 총 기부 건수는 52만 5000건에 달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운영실적을 1월 10일 공개했다.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당초 제도 취지대로 지역재정 확충, 시민편익 증진, 기부효능감 제고와 지역사회 문제해결 등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1년간 약 650억 원 모여…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사회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개인이 태어난 고향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에도 기부할 수 있다. 단 기부자 본인 주소지 지자체로 기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지난 1년간 모금된 기부금은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 살림에 큰 보탬이 됐다. 행안부는 “제도의 당초 취지 중 하나가 열악한 지자체 재정을 뒷받침하는 것인데 그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더욱 적극적인 모금활동을 통해 많은 금액을 모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인 140개 지자체의 평균 모금액은 3억 3500만 원, 20% 이상인 103개 지자체의 평균 모금액은 1억 7400만 원이었다. 또 89개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모금액은 3억 8000만 원으로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자체 평균 모금액인 2억 원보다 높았다. 지역별로는 전남(143억 3000만 원), 경북(89억 9000만 원), 전북(84억 7000만 원) 순으로 모금액이 많았다.
세액 감면과 답례품 제공 등 기부자 혜택은 제도가 안착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부자는 기부액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그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세액감면 혜택은 최대 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세분 455억 원(91%), 지방세분 약 45억 원(9%) 등이다.
기부자는 기부액의 30% 금액 안에서 답례품도 받는다. 특히 답례품은 지역특산물인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로 제주도에서는 노지감귤, 전남 여수시에서는 갓김치, 경남 남해군에서는 돌문어를 답례품으로 준다. 지난 1년간 지자체의 답례품 구매액은 151억 원이었다. 답례품목은 농축산물(38.3%), 지역사랑상품권(26.0%), 가공식품(24.5%), 수산물(7.3%) 순으로 많았다. 행안부는 “국세와 지방세로 걷힐 금액이 세액공제를 통해 곧장 기부자에게 귀속돼 소비진작 효과도 발생했을 것으로 본다. 또 답례품은 주로 농어민과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고 풀이했다.

기부자 ‘30대’ 가장 많아
기부행태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먼저 기부액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10만 원’이 83%(44만여 건)로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30대 기부자가 29.5%(15만 4000여 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40대(26.9%), 50대(24.8%) 등 경제활동이 활발한 연령대를 중심으로 기부가 이뤄졌다. 기부 방법에 따른 모금액 규모는 ‘고향사랑e음’을 통한 온라인 기부가 524억 1000만 원(80%), 농협은행 창구 등을 통한 오프라인 기부가 126억 1000만 원(20%)이었다.
기부 시기는 ‘연말 기부 집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연간 전체 기부금의 약 40%인 260억 3000만 원이 12월에 집중됐다. 분기별로는 1분기 135억 6000만 원, 2분기 97억 7000만 원, 3분기 70억 7000만 원, 4분기 346억 2000만 원이었다.

지역 특색사업 추진… ‘균형발전’ 기여
각 지자체는 2023년 기부금을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고, 기부자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특색있는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일례로 울산 동구는 공유주택을 임대해 저렴하게 제공하는 ‘청년노동자 공유주택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조선업황이 악화하는 가운데 청년 주거안정에 기부금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경남 김해시는 ‘드림콰이어 사업’을 시작한다. 기부금은 지역 아동센터의 다문화가정 아동 등으로 구성된 합창단에 공연기회를 주는 데 쓰인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포인트존을 조성하는 등 ‘안심통학로 정비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청양군에서는 탁구부 지원 외에도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해 돌봄기능을 지닌 인공지능(AI) 스피커를 보급하는 데 기부금 재정을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도 시행 2년 차를 맞아 모금 활성화에 더욱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지역별로 특색 있는 기금사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린다. 또 지속적인 기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기부문화를 안착시킨다는 계획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데도 힘쓰기로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제도 시행 첫 해 국민이 고향에 보내주신 관심과 응원으로 지역 활력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윤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