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업 규제혁신으로 33년만에 열린 대청호 뱃길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2분기에 ‘대청호 친환경 도선 운영’ 등 7건을 선정했다고 8월 10일 밝혔다. 국민생활 불편해결, 스마트 행정구현, 지역경제 활성화, 적극행정 예산절감 등 4개 분야 우수사례다.
부산시는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 시 지원자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자격정보를 일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했다. 전남 담양군은 반려·유기동물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자치법규를 개정, 전국 최초로 반려·유기동물을 위한 공공진료소를 운영한다.
대전소방본부는 자치법규 제정을 통해 최첨단 모의실험(시뮬레이션) 교육장을 구비했다. 경기 성남시는 1995년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이 시작된 이후 27년 만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배출금지품목 및 탄소배출량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기한 종량제 봉투를 개발했다.
충북 옥천군은 특별대책지역지정고시를 개정해 33년만에 대청호 친환경 도선 운영을 이끌어냈다. 이에 주민 숙원인 대청호 뱃길이 열리게 됐다.
경기 포천시는 인구밀도가 낮은 포천시 실정에 맞게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을 완화했다. 경북 김천시는 폐기물 소각장 관련 기준을 지역 현실에 맞게 개정해 폐수처리시설 설치비, 폐수처리 위탁비, 운영비 등 약 100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가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관련 이해관계인들 간의 상생 방안을 모색할 때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8월 4일 ‘제1차 규제심판회의’를 개최해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규제개선을 건의한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해당 규제의 이해관계인인 ‘전국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이 참석했다. 또 규제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담당 국장도 회의에 참석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상생 방안 나올 때까지 논의
이날 회의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관련 이해관계인과 관계부처 모두에게 각각의 입장을 밝힐 기회가 공평하게 돌아갔다. 또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 육성 ▲의무휴업 규제 효과성 ▲온라인 배송 허용 필요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의무휴업 규제의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심판위원과 참석자들은 앞으로 이어질 숙의의 과정을 통해 상생의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주장의 근거가 되는 자료 등을 2차 회의 전에 공유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 향후 온라인 토론 결과도 참고해 논의하기로 했다.
2차 회의는 8월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진행되는 온라인 토론을 거쳐 8월 24일에 개최되며 주로 쟁점 중심의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의 위원장을 맡은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 사안을 담당하는 규제심판회의를 대형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의 상생협의체라고 불릴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며 향후 운영방침을 밝혔다.

이찬영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