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력있는 민생경제 네 가지 핵심 과제는?

정부가 1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은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목표로 네 가지 정책방향의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물가·서민생활 안정
먼저 민생경제 회복이다. 정부는 물가와 서민생활 안정에 방점을 둘 전망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2% 물가를 조기 달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물가관리·대응 예산을 10조 8000억 원 투입하고 중앙·지방공공요금을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한다.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소형·저가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를 감면하는 등의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한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료 감면과 이자부담 경감 등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도 시행된다.
민생경제의 기반이 되는 수출과 투자에 대한 정책에도 방점이 찍힌다. 인센티브를 통해 소비 회복을 지원하는 방안이 그중 하나다. 2024년 카드 사용액이 2023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를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2024년 수출 7000억 달러를 목표로 역대 최대 규모인 355조 원 규모의 무역금융이 공급된다. 해외수주 57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게 수출입은행은 법정자본금을 확대하고 출자를 바탕으로 ‘초대형수주 특별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해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 데도 초점을 맞춘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새로 사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는 한편 관광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미니 관광단지를 신설한다.

PF 등 잠재위험 관리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잠재위험을 관리하는 것에도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부동산 PF 위기를 진화하기 위해 85조 원 수준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PF 사업장별 애로요인을 점검하고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동산 PF의 취약지점인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024년 한시적으로 비수도권개발부담금을 100% 면제하고 학교용지부담금도 50% 감면한다.
정부는 2027년까지 가계부채 총량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이를 위해 ‘주택정책금융 협의체’를 운영, 가계부채 상황에 따라 정책모기지 공급 속도 등을 강도 높게 관리할 예정이다.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에서 중장기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고정금리 비중도 50%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핵심소재·부품의 기술자립 및 자원개발 역량을 강화한다. 200여 개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지정해 최대 10조 원 상당의 기금 조성으로 이를 지원한다.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도입한다.

혁신·공정한 기회·사회 이동성 제고
앞으로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역동경제’이다.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상, 사회 이동성 제고 등 3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정부는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비수도권 지역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사업을 추진할 때 해제요건을 완화해 지역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소멸 고위험 지역에 자율규제혁신지구(가칭)를 도입하고 국민편익과 기업활동에 필요한 산지는 이용을 확대할 수 있게 지원한다. 킬러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노력도 지속된다. 정부는 ‘킬러규제 혁파 TF’를 통해 10대 분야를 중심으로 킬러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조성하고 중점 첨단산업인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수소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이들 첨단산업에는 앞으로 3년 간 150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이 공급될 전망이다. 이미 조성된 3조 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는 신산업과 성장성 높은 중소·중견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2024년 중 3조 원을 추가 조성한다.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산업 분야에서는 업종별 진입장벽 개선을 추진한다. 거대 플랫폼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플랫폼 상생협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한다. 노동시장에서는 2024년 상반기에 ‘이중구조 개선대책’을 마련해 노동시장의 이동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계층 간 이동성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마련해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방안’을 통해서는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돕는다.

생애주기 성장지원 패키지 등 미래세대 기회 확대
미래세대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 대상 생애주기 성장지원 패키지와 맞춤형 성장경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스타트업 특화 일·경험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요건은 완화된다. 청년 전용 금융상품에 대한 지원 강화와 취약 청년 자립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시행된다.
정부는 미래 도전과제에 선제 대응하고 미래세대와 동행하는 데도 초점을 맞춘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고 연금개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구축한다.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혼·출산·육아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 육아휴직 사용 시 휴직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하며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적용되는 특례기간과 급여 상한을 확대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잠재위험 관리에 정책 역량을 총집중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미래세대를 위한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에도 중점을 두고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효정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