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윤석열 대통령 100일간의 행보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이 8월 17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와 물가상승, 에너지안보 위기 등 국내외적 위기가 맞물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정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민생을 챙기며 국민과 소통하는 한편 해외 정상과 교류에도 적극적으로 나선 윤 대통령 100일간의 행보를 되짚어본다.

조윤 기자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 취임 (사진 1)
대한민국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유행 위기, 교역 질서 변화와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식량·에너지 위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후퇴,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 심화와 사회적 갈등 등 국내외 현안을 거론하면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나가기 위해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5월 10일 용산시대 개막 및 청와대 개방 (사진 2)
윤 대통령은 취임 당일 오후부터 서울 용산 새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시절 공약대로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준 대신 용산 국방부 청사에 집무실을 마련해 ‘출근하는 대통령’이 된 것이다. 10층짜리 용산 국방부 본관(신청사) 건물에는 1∼5층에 대통령 집무실, 비서실을 포함한 주요 보좌관 사무실, 경호처, 기자실 등이 배치됐다. 기존 청와대 경내 배치 구조는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과 비서실(여민관), 기자실에 해당하는 춘추관 등이 모두 별개 동으로 떨어져 있어 소통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며 거듭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과 ‘국민 소통’을 강조했다. 새 대통령 집무실 명칭은 ‘용산 대통령실’로 잠정 결정됐다.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공약대로 윤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청와대를 전면 개방했다. 74년간 대통령의 공간으로 베일에 싸여 있던 청와대를 국민에게 전부 개방한 건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청와대는 앞으로 윤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건물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국내 미술 작품 등을 무료로 전시하는 복합 예술 공간으로 재구성될 예정이다.



5월 18일 ‘5월 정신’ 계승 (사진 3)
윤 대통령은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취임 이후 첫 기념식 일정을 가진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5월의 정신이 우리 국민을 단결하게 하고 위기와 도전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보수정부 대통령으로선 처음이다.



5월 20~22일 우리나라서 손 맞잡은 한미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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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박 3일간 우리나라를 찾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했다.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빠르게 윤 대통령 취임 11일 만에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점, 미 대통령이 일본보다 우리나라를 먼저 방문한 점은 이례적이다. 두 정상은 국정 철학, 반려동물, 결혼, 배우자와 가족의 소중함 등 다양한 주제로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는 등 굳건한 신뢰 관계를 맺었다. 무엇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2019년 이후 중단된 대규모 병력·장비가 참가하는 야외 기동훈련도 빠르면 8월부터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두 정상은 첫 일정으로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는 등 첨단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세계 공급망 구축에 뜻을 모았다. 아울러 원전, 인공지능, 바이오 기술, 자율주행로봇 등 핵심 기술을 진흥하기 위한 민관협력 강화에 협의하며 한미관계를 ‘안보 동맹’에서 ‘경제·기술 동맹’ 관계로 발전시켰다.



5월 25일 첫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 (사진 5)
윤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첫 번째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직접 NSC를 소집한 것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일본 방문과 한미·미일 정상회담 직후에 이뤄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5월 12일 초대형 방사포(KN-25) 발사 이후 13일 만에 이뤄졌다.



5월 30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최대 10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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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출범 후 첫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가 기존 59조4000억 원에서 62조 원으로 증액 확정됐다. 역대 최대의 추경 규모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200만 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 원 늘었다. 택시·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랐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산은 3000억 원 더 늘었다. 정부는 5월 30일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했다. 이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새 정부의 1호 국정과제다. 손실보전금은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급됐다.



6월 10일 용산기지를 시민의 공원으로 (사진 7)
대통령 집무실 인근의 용산공원 부지가 6월 10일부터 19일까지 열흘간 국민에게 시범 개방됐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 강화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일환이다. 주한미군의 상징과도 같았던 용산기지는 주한미군 사령부가 경기 평택으로 이전한 뒤 용산공원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시범개방 당시 대통령 집무실 앞뜰을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윤 대통령은 “최소한 50만 평(165만㎡) 정도의 공원을 시민들께 돌려드리는 것”이라며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잔디밭에서 결혼식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용산기지 부지는 전체 반환 예정 부지(203만㎡)의 약 10%인 21만 8000㎡ 정도가 반환됐으며 윤 대통령은 반환을 조속히 마무리해 용산공원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9월에 용산공원 부지가 다시 개방될 예정이다.



6월 16일 5대 구조개혁… 경제체질 변화 (사진 8)
정부는 출범 한 달 만에 경제정책방향을 내놓고 공공·연금,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등 5대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바꾸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당면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켜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규제완화로, 정부는 ‘덩어리 규제’를 없애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춰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을 이끌기로 했다. 이 밖에 유류세 인하, 공공임대주택 50만 호 공급, 저금리 소액대출 확대 등 물가·주거·금리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제시됐다.

6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8월 전세대란’을 앞두고 새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인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이 발표됐다. 임차인의 부담을 덜고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에게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해주고 6월 이후 입주자 모집 예정인 건설형 공공임대 약 3만 호, 매입임대 약 1만 호, 전세임대 약 2만 호 등을 제때 공급하는 등의 내용이다. 더불어 가속화되는 월세 전환에 대응해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늘리고 종합부동산세상 1세대 1주택자 판정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임대주택을 건설·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더 주기로 했다.



6월 21일 누리호 발사 성공 (사진 9)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한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두 차례의 시도 끝에 우주비행에 성공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실용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세계 일곱 번째 국가로 발돋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영상회의실에서 누리호 발사 성공을 확인한 직후 연구진과 한 화상 연결에서 “대한민국 땅에서 우주로 가는 길이 열렸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 항공우주산업이 이제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국가로, 우주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정부도 항공우주청을 설치해 항공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6월 29일 나토 정상회의 첫 참석, 4분간 연설 (사진 10)
윤 대통령은 6월 29일(현지 시각)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연설했다. 우리나라 정상이 나토 무대에서 연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설은 3∼4분간 이뤄졌다. 취임 이후 첫 해외 방문이었던 이번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6월 28~30일 사흘 동안 모두 16개 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프랑스·네덜란드·덴마크·폴란드·루마니아 등 유럽 5개국 및 캐나다 정상들과도 각각 양자 회담을 하며 ‘정상 세일즈 외교’에 속도를 냈다. 나토 정상회의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처음으로 초청된 것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지위를 인정받았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6월 29일 4년 만의 한·미·일 정상회담 (사진 11)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 대통령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3국 정상회담을 가졌다. 3개국 정상이 함께 마주 앉은 것은 2017년 9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3국 정상은 세계 문제 대응 과정에서 한·미·일 간 협력이 긴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강화와 북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3국 간 안보협력 수준을 높여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안보 쟁점 논의에 집중된 이번 회담에 대해 대통령실은 “한·미·일 안보협력이 오늘로써 복원됐다”고 자평했다. 백악관도 “역사적 3국 정상회담”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7월 7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사진 12)
윤 대통령은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새 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서 건전재정으로 재정운용방향을 전환해 코로나19를 거치며 확대된 재정수지 적자를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이내로 개선하고 2027년 국가채무비율을 50%대 중반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충북대에서 첫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데는 재정이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해 쓰여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

7월 26일 6대 국정목표·120대 국정과제 최종 확정
윤석열정부의 6대 국정목표와 120대 국정과제가 확정됐다.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지방시대’ 관련 10개 국정과제를 더한 것이다. 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른 120대 국정과제 안에는 탈원전 정책 폐기, 규제시스템 혁신, 에너지안보 확립, 상생 노동시장 구축, 우주강국 도약, 남북관계 정상화, K-콘텐츠 매력 확산, 지방분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7월 29일 ‘과학 방역’으로 코로나19 대응 (사진 13)
윤 대통령은 첫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코로나19 대응 본부장으로 임명했다. 전문가가 자료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직접 마련하고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의사결정 근거와 결과를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게 한다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재유행과 관련해 방역 및 의료 대응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7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를 설치했다. 이를 통해 전문가들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상황을 평가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만큼의 조치가 이뤄지는 ‘표적화된 정밀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8월 4일 제1차 규제심판회의 개최 (사진 14)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규제혁신을 핵심 국정과제로 인식하고 정부 각 부처에 규제혁파 노력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6월 13일 열린 한덕수 총리와 첫 주례회동에서 “규제개혁이 곧 국가의 성장”이라며 규제혁신전략회의와 규제심판제도로 대표되는 윤석열정부의 규제혁파 시스템 조기 가동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은 8월 5일 ‘제1차 규제심판회의’를 개최해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 육성 ▲의무휴업 규제 효과성 ▲온라인 배송 허용 필요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의무휴업 규제의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심판위원과 참석자들은 앞으로 이어질 숙의의 과정을 통해 상생의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관련 이해관계인들 간의 상생 방안을 모색할 때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