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 지원 물가 2%대 잡기 가계부채 등 잠재위험 관리 활력 있는 민생경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1월 4일 경기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2024년 정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올해 정부 업무보고는 이같이 민생 주제별로 대통령이 국민, 전문가들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10회 이상 이어질 예정이다. 지난해까지는 주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정책 현장을 대통령이 직접 찾아간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부처 업무를 나열하는 백화점식 업무보고보다는 민생과 밀접한 주제를 놓고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해 깊이 있게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라”는 윤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민생토론회가 열린 경기도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지다. 특히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은 1997년 대기업의 기부로 건립된 곳으로 우리 경제의 두 축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상징한다. 토론회에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70여 명과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온라인으로도 60여 명의 국민이 함께했다.
첫 번째 민생토론회의 주제는 ‘활력 있는 민생경제’였다. 2023년 하반기부터 윤 대통령이 강조해온 현장·민생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가 새해 첫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 반영된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 안정과 소상공인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상반기 물가상승률 2%대를 목표로 농수산물, 에너지 등 가격 안정에 11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전기요금과 각종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이른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시행하는 것이 골자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 구입 인센티브, 관광 활성화, 외국인 유입 촉진 등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속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검토를 넘어 행동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의 담당자들이 현장을 찾아가 국민의 절실한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작은 것이라도 즉각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한계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 접근성, 조세행정 측면에서 지원을 두텁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국민들도 민생경제 회복과 관련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소상공인과 주부, 청년들은 “장기화된 고금리·고물가로 높아진 생계비 부담을 완화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중소기업인과 개인투자자들은 “소비 활성화와 투자 촉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국민들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발언을 꼼꼼히 챙겼다. 그러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전국 곳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주제별로 국민과 함께 토론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계속되는 민생토론회에서는 해당 주제와 관련된 다수 부처가 참여해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상반기 내 물가 ‘2%대’로
첫 번째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올해 상반기를 민생경기 회복의 고비로 보고 내수 활성화와 민생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나간다. 정부가 예상한 2024년 우리 경제성장률은 2.2%다. “세계 교역량 회복, 반도체 업황 호전으로 수출·설비투자가 개선되며 성장세를 견인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고물가·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소비심리 위축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용률은 인구 증가세 둔화에도 62.8%에 이르는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 ▲잠재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 등 네 가지 세부 방향에 중점을 두고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실현해나간다.
민생경제 회복의 첫 번째 과제는 ‘물가 안정’이다. 정부는 “2023년 3.6%였던 물가상승률을 올 상반기 내 2%대로 안착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 예상 물가상승률은 2.6%로 상반기 중 2%대 물가를 일찌감치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물가관리 대응 예산을 지난해 대비 1조 8000억 원 확대해 총 10조 8000억 원을 지원한다. 농축수산물 할인, 에너지바우처 지원, 유류세·개별소비세 인하 등에 활용한다. 물가의 중요한 척도가 되는 중앙·지방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안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얼어붙은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한 세제·인센티브 지원책도 꺼내들었다. 소비 부진이 예상되는 올해 상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소득공제 한도를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2024년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증가할 경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0% 추가 소득공제를 지원한다. 가령 전통시장에서 쓴 돈의 소득공제율은 40%에서 80%로 올려준다. 100만 원을 쓰면 80만 원을 내년 연말정산 때 소득에서 빼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다. 또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5만 개로 확대해 소비를 진작한다.
이와 함께 국내 경제의 핵심 축인 수출 확대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연간 ‘7000억 달러’를 조기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55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2조 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신설하는 등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응원 3종 패키지’ 추진
소비 둔화로 경영난이 악화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응원 3종 패키지’도 내놨다. 에너지, 고금리, 세금 부담을 크게 낮춰주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업체당 20만 원씩 총 2520억 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한다. 올해 1분기 중 연매출 3000만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 약 126만 명이 대상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2조 3000억 원+알파’ 규모의 이자부담도 덜어준다. 은행권은 대출금 2억 원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최대 300만 원)를 차주에게 돌려준다. 제2금융권은 5~7%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금리 5% 초과분에 대한 이자 납부액을 환급해줄 예정이다. 또 부가가치세 납부를 적게 해도 되는 간이과세자 기준을 현행 연 8000만 원 매출에서 더 올려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강조해온 ‘공정’은 역동경제를 구현하는 핵심 키워드다. 정부는 “능력과 노력에 따라 공정한 경쟁과 정당한 보상이 보장되도록 경제시스템의 불공정 관행과 제도를 혁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노동시장은 이동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임금격차 해소에 집중한다. 상반기 중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직무·성과 중심의 기업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하기 위해 재정 인센티브를 신설하고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에도 힘쓴다. 이른바 ‘멀티호밍’으로 불리는 경쟁 플랫폼 이용 금지 행위 등이 규제 대상이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경우 계약서 의무기재사항에 가맹 필수품목을 추가하고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이 변경될 때에는 협의절차를 의무화한다. 동시에 일부 자영업 운영 시 적용되는 과도한 영업규제는 완화해 자유로운 영업기회를 제공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수소 등 ‘미래 먹거리’로 불리는 첨단산업 투자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 이미 조성한 3조 원 규모의 혁신성장 펀드를 신산업과 성장성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이다.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개발제한구역과 농지, 산지 등 3대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비수도권에 한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 해제요건을 완화해준다. 2023년 시한이 만료된 ‘설비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세)’ 조치는 연말까지 1년 연장한다.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세액공제율 10%포인트(P)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고금리에 치솟는 가계부채 집중 관리
잠재위험 관리는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금리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도 더욱 늘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BIS)은 2023년 2분기 기준 101.7%였다. 이를 2027년까지 100%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장기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비중은 2027년까지 50% 수준으로 상향해 관리할 방침이다.
국내 경제의 약한 고리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서도 대응을 강화해나간다. 정부는 “최근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PF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어 부동산 PF 연착륙에 대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PF시장의 위축이 건설사 PF 사업장의 유동성 부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 지원을 확대해나간다. 85조 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장상황에 맞춰 빠르게 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인구감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인구위기 대응에도 주력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세컨드 홈’을 구입할 경우 1주택자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할 경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금개혁 등 미래세대를 위한 경제정책방향도 제시했다. 미래세대에 부담이 더 큰 국민연금은 당장 1월 중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가칭)’ 등을 운영해 구체적 개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건전재정 기조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조윤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