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동결’ 대학에 국가장학금 4000억 원 지원

등록금 ‘동결’ 대학에 국가장학금 4000억 원 지원
교육부, 고물가·고금리 지속에 지원 예산 확대
교육부가 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의 법정 인상 한도를 5.64%로 공고하고 등록금 동결 기조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각 대학에 요청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 등록금에 대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고물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학들은 2023년보다 4.05% 상승한 5.64%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게 됐다. 이는 대학 등록금 인상을 제한하는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1년(5.1%)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숫자다. 인상한도가 5%대가 된 것 역시 2012년(5.0%) 이후 12년 만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가계의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왔다”고 강조하고 “2024년에는 고물가와 더불어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등록금 동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해오고 있다. 2024년에는 예산을 500억 원 늘려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한 대학에 총 400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더불어 대학별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예산 배분 방식을 개선해 국공립대에 비해 등록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립대 재학생의 학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소득수준에 따라 학생에게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 예산은 1140억 원으로 늘린다. 지원단가도 2023년보다 증액해 1~3구간의 지원 금액은 9.6%(50만 원), 4~6구간은 7.7%(30만 원)씩 인상한다. 또 2024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근로장학생은 2만 명 늘리고 동시에 교내·외 근로단가도 인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속적인 등록금 동결에 따른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고등교육 지원 예산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대학이 교육혁신에 필요한 재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2023년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고등교육 예산을 대폭 확대한 데 이어 2024년에는 대학·전문대 혁신지원사업비를 전년 대비 10% 증액할 방침이다. 또 국립대 육성 및 지방대·전문대 활성화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25%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대학의 예산 집행 자율성도 확대한다.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인건비는 총액의 25%, 경상비는 10%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각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2024학년도 등록금을 책정한 뒤 10일 안에 학교 누리집에 공개하고 통계조사 시스템에 등록금 책정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전국의 대학별 평균 등록금은 2024년 4월 말 대학알리미 누리집(www.academyinfo.go.kr)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호흡기세포 융합바이러스 조심하세요!
“예방 백신 없어 위생 수칙 철저히 해야”
질병관리청이 최근 4주 동안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입원환자가 약 두 배 증가했다고 2023년 12월 22일 밝혔다. 11월 4주 차에 192명이었던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입원환자는 12월 3주 차에 들어 367명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신생아를 포함한 영유아(0~6세)가 72.2%를 차지했다. 이는 코로나19 유행 이전 동기간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2022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583명 많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은 급성호흡기감염증으로 제4급 법정감염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매해 발생하고 있으며 10월에서 3월 사이에 유행한다. 발열, 두통, 콧물, 인후통 등 주로 상기도감염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지만 일부 영유아와 면역 저하자 및 고령자에게서는 모세기관지염이나 폐렴 등 하기도감염을 일으키므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 바이러스는 사람 사이 접촉이나 호흡기 비말을 통해 번진다. 예방 백신이 따로 없기 때문에 감염관리와 개인위생수칙을 지키는 데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따라서 산후조리원이나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 출입하는 경우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등원, 등교, 입소 등을 자제하고 집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신생아 접촉 전후 손 씻기,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이나 방문객은 병원 출입 제한하기 등 감염관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청년농업인 지원 5000명으로 확대
정착지원금 최대 월 110만 원
정부가 2024년 농업 혁신을 이끌 청년농업인 5000명을 모집한다. 2023년보다 1000명 늘린 숫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12월 18일부터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청년농업인 선발을 위한 접수를 시작했다. 청년농업인에게는 최장 3년간 최대 월 110만 원의 영농정착금을 지원한다.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이면서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농 및 청년농 예정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청년농으로 선발되면 영농정착금 외에도 농지·시설을 매입·임차할 수 있는 5억 원 한도의 창업자금(신용도에 따라 차등 지급)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2024년 1월 3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uni.agrix.
go.kr)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는 2월부터 실시하는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를 거쳐 3월 말 최종 확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그린대로’ 누리집(www.greendaero.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청년농 콜센터(1670-0255)를 통해 문의할 수도 있다.



고혈압·당뇨 환자 걷는 만큼 지원금
연 최대 8만 포인트 109곳으로 확대
보건복지부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전체 지역 109개 시·군·구에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제공한다. 그간 10개 지역에서만 실시하던 사업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만성질환관리 환자가 걷기 등을 통해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한 경우 지원하는 포인트다. 연간 최대 8만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 등 지정 사용처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대상은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만 20~64세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보험자로 예방형과 관리형으로 나뉜다. 예방형은 건강검진 결과 체질량지수(BMI)·혈압·혈당 등에서 위험요인이 발견된 경우며 관리형은 고혈압·당뇨 등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한 환자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신청을 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건강iN→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를 통해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가능하다.



검역탐지견 새 가족 찾아요
매년 4회 민간입양
농림축산검역본부가 ‘2024년 검역탐지견 민간입양’을 시작한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검역탐지견이 새 가족을 찾아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검역탐지견은 국내 반입이 금지된 축산물 및 식물류 등을 찾아내는 역할을 한다. 현재 전국 공항과 항만, 국제우편물류센터 등에 29마리가 배치돼 있으며 한 마리당 연간 5000건 이상(2022년 기준)의 반입금지 물품을 적발하고 있다. 탐지견이 만 여덟 살 은퇴시기가 되거나 탐지 능력 등이 저하됐을 때, 훈련과정에서 탈락할 경우 등에 민간입양을 통해 제2의 삶을 시작하도록 돕는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세 차례 민간입양을 통해 13마리가 새 가족을 찾았다.
2024년부터 탐지견 민간입양은 분기별로 연 4회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1분기 입양 대상은 은퇴견 9마리와 훈련탈락견 2마리 등 모두 11마리다. 견종은 비글 5마리, 스패니얼 4마리, 리트리버 2마리로 연령은 한 살부터 열두 살이다. 건강 상태는 모두 양호하며 입양 심의판정이 완료됐다.
입양 대상 탐지견은 검역본부 누리집(www.
qi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1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입양신청을 하면 된다. 검역본부와 동물보호단체의 서류·현장심사를 통해 입양자가 선정되면 3월 마지막 주에 새로운 가정으로 입양된다. 검역본부는 동물병원 진료비 30% 할인 등을 제공하며 매년 입양가족을 초청해 홈커밍데이도 개최한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 늘어난다
연 269만 원으로
2024년부터 경로당에 지원되는 냉난방비 지원 단가가 한 곳당 연 250만 원에서 269만 원으로 오른다. 구체적으로 냉방비는 월 11만 5000원에서 16만 5000원으로, 난방비는 월 37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5만·3만 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물가인상과 여름철 폭염, 겨울철 한파 등에 대비해 한랭·온열질환에 취약한 어르신이 이용하는 전국 경로당 6만 8000곳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을 강화한다고 2023년 12월 22일 밝혔다. “경로당은 대부분 무더위·한파쉼터로 지정돼 여가생활뿐만 아니라 무더위와 한파를 피해 안전하게 휴식을 할 수 있는 시설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국회 예산 심의를 통해 정부안 대비 난방비가 27억 원 증액돼 이 같은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로당에 지원하는 양곡비는 1포당 5만 2340원씩 연간 8포 지원하기로 했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불편함 없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서 지원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매주 금요일 패션 할인 정보 확인하세요
국내외 55곳 기업 정보 ‘패션넷’에 공개
섬유·패션 종합 정보 플랫폼 ‘패션넷(www.fashoinnet.or.kr)’에 주요 패션기업의 할인 정보가 제공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패션넷,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패션산업협회 누리집을 통해 매주 금요일 국내 패션기업 45곳, 해외 패션기업 10곳의 할인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패션넷 누리집에서 ‘뉴스→데일리 뉴스’ 메뉴에 들어가면 국내외 주요 패션기업의 한 주간 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나이키, 폴로 랄프로렌 등 해외 유명 브랜드와 휠라, LF(닥스·헤지스 등), 삼성물산(빈폴·구호 등) 등 국내 인기 브랜드의 정보가 제공된다. 산업부는 “소비자들이 각 기업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야 했던 할인 정보를 한곳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면서 “원재료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의류·신발 구매 비용이 커짐에 따라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첫 내집 마련 7.4년 수도권에선 9년 걸려
2022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가 12월 발표한 2022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애 첫 내집 마련에 7.4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7.7년으로 조사된 2021년 때보다 감소한 것이다.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는 전국 기준 6.3배로 2021년(6.7배) 대비 하락했다. 연소득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6.3년을 모아야 주택을 살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주택을 사려면 9년간 번 소득을 전혀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RIR)은 전국 평균 16%였다.
이번 주거실태조사는 국토부가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5만 1000가구를 대상으로 일대일 개별면접 방식으로 진행했다. 연구보고서는 국토부 통계누리(stat.molit.go.kr)에 공개된다.

조윤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