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은 수출 개선이 경기 회복과 성장 주도 민생과 이어지도록 집중 지원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 해 동안의 정책성과를 돌아보고 2024년에는 민생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최대한 빠르게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경제성과에 대해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민·관이 하나 돼 돌파구를 찾은 결과 15개월간 이어진 무역 적자는 지난 6월부터 흑자로 돌아섰고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300억 달러 규모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세계적인 경제 권위지인 이코노미스트는 물가, 고용, 성장, 주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리나라 경제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두 번째로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기 침체에 대응해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지만 건전재정 기조를 원칙 삼아 물가를 잡고 국가신인도를 유지해왔다”며 “그 결과 오히려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11월 기준 15~64세 고용률은 1989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인 69.6%, 실업률 역시 역대 최저치인 2.3%를 기록한 점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물가가 오르기 마련”이라며 건전재정 기조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방만 재정으로 정부가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고금리 상황에서 국채금리가 회사채 금리도 높게 끌어올려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를 어렵게 한다. 결국 국민의 일자리 창출을 어렵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우리 경제는 수출 개선이 경기 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는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민생과 직결되는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 분야에선 한미동맹 격상과 한일관계 개선, 캠프 데이비드 회담을 통한 한·미·일 협력체계 구축 등을 성과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대외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가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국가들과 강력하게 연대해야 한다”며 “한미동맹은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고 산업·첨단과학·문화·정보 동맹으로 견고해졌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색됐던 한일관계도 과감하게 풀었고 한·미·일 3국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며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 결성은 첨단기술 협력 분야에서 얻은 가장 큰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제가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두고 쉴 새 없이 해외시장을 누빈 것은 ‘순방이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저출산 해결·3대 개혁 끝까지 추진”
윤 대통령은 이어 2023년 첫 국무회의에서 언급했던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세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며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별로 다양한 수요를 수용할 수 있게 했고 디지털 교육혁신으로 개인 맞춤형 학습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입 수능시험에서 킬러문항을 배제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었고 교권 확립 등 학교 교육 현장도 정상화해나가고 있다”며 “2024년에는 유보통합, 늘봄학교를 통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 여러분께 드릴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고용세습, 깜깜이 회계, 불법 파업, 임금 체불 등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했다”며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어느 정권보다 평균 3분의 1 수준 정도로 뚜렷하게 감소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키웠다”고 평가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과학적 수리분석과 여론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와 자료를 수집, 정리했고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선택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준비했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에 관해서도 “의사 정원 확대, 의료사고 처리시스템 합리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을 포함한 큰 틀의 방향은 마련됐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부처가 함께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며 “시간이 많지 않으니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바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며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지원뿐 아니라 실증적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2024년에는 국민들께서 삶의 질이 더 나아졌다는 체감을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어야 한다”며 “민생안정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 예산 집행을 신속하게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새해에도 정부는 ‘현장 중심 민생 행정’으로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며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진심을 다해 해결하고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즉각 시정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12월 26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 모두의 헌신이 곧 국민과 대한민국의 큰 자산”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 참석해 공직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포상을 직접 수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2018년 이후 5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수상자들에게 포상을 수여하고 수상자 가족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는 등 공직사회에 대한 격려와 응원의 의미를 더했으며 역대 최초로 국무위원들이 참석해 수상을 축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늘 현장에 민생이 있다는 자세로 현장을 수시로 찾아가고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도록 더욱 귀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존재 이유는 오직 국민”이라며 “모든 국민이 다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직자의 처우와 근무 여건을 개선해나갈 것”이라며 “공직자가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헌법적 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일선 현장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의 자긍심 제고와 사기 진작을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2023년에는 주요 국정운영 목표를 반영해 ▲상식과 공정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자율과 창의 등 4개 분야에서 총 55명의 수상자를 선발했다. 이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사명감을 갖고 국민 입장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며 훌륭한 성과를 이뤄내 공무원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강정미 기자

박스기사
국립어린이박물관 개관식



“대통령 할아버지 하는 일은 다 어린이를 위한 일”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12월 26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린 국립어린이박물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국립어린이박물관은 세종시 중심부에 조성되는 국립박물관단지에서 처음으로 개관하는 박물관이자 우리나라 최초로 어린이를 위해 독립 조성된 국립어린이박물관이다. 국립어린이박물관은 도시건축·문화유산 등 다양한 주제를 어린이 눈높이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를 구성했으며 연 18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어린이박물관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세종시에 도시건축박물관, 디자인박물관, 디지털문화유산센터, 국가기록박물관 등 5개의 국립박물관을 단계적으로 개관하고 2031년에는 서울 경복궁에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을 세종으로 이전·개관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축사를 통해 세종시에 국립어린이박물관을 개관하게 된 것을 축하하고 이곳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활동하며 꿈을 키울 수 있기를 응원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어린이들에게 “어린이박물관을 만든 이유는 여러분이 많은 꿈과 상상을 하게 해주기 위해서”라며 “제일 중요한 것은 많이 보고 또 새로운 체험을 하면서 상상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할아버지가 하는 일의 대부분이 다 어린이를 위한 일”이라며 “여러분이 자라서 사회 활동을 할 때 더 건강하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금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을 할아버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친구라고 생각해줄 수 있느냐”고 물은 뒤 어린이들과 손을 잡고 박물관 곳곳을 둘러봤다. 윤 대통령은 박물관 시설 중 어린이들이 직접 살고 싶은 도시를 디자인하는 ‘도시디자인놀이터’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체험학습에 참여했다. 어린이들이 직접 고른 색으로 도시를 채색하는 코너에서는 “아이들만이 아니라 내가 해도 재미있다”고 말해 주변의 웃음을 자아냈다.
윤 대통령은 박물관을 떠나기 전 이날 함께한 어린이들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주며 선물로 마련한 목도리를 둘러준 뒤 함께 기념촬영을 하며 새해 어린이들의 건강을 기원했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