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산 656조 6000억 원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656조 6000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이 확정됐다. 국회는 12월 21일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했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속에 국가채무 증가가 최소화되도록 역대 최저 총지출 증가율 2.8%로 정부 예산안을 편성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감액 내 증액’ 조정 원칙에 따라 4조 2000억 원을 감액하고 3조 9000억 원을 증액해 총지출 규모를 656조 6000억 원으로 3000억 원 축소했다. 이에 따라 2023년 638조 7000억 원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2.8%를 유지했다. 관리재정수지가 4000억 원 개선돼 국가채무도 정부안에서 4000억 원 감소했다.

민생경제와 약자복지에 초점
확정 예산에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이 크게 증액 반영됐다. 먼저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정부안 편성 시에도 사회복지분야 지출을 총지출 증가율 2.8%의 3배 이상인 8.7%로 편성해 약자복지 기조를 강화했다. 특히 기초수급자를 위한 생계급여 지원액을 지난 5년간의 총 인상액 월 19만 6000원보다 더 큰 월 21만 3000원 인상한 바 있다.
확정 예산에서도 민생은 최우선으로 고려됐다. 소상공인과 농어민의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예산이 증액됐다. 먼저 소상공인 금리부담을 완화하도록 취약차주에 대해 대출이자 일부를 감면하는 예산이 3000억 원 늘어나고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인상분의 일부를 한시 지원하는 예산이 2520억 원 증액됐다. 소상공인의 매출을 제고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와 발행량을 확대하고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 3000억 원 증액된 예산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한시 지원한다.
171억 원 증액된 예산으로 면세유 인상분과 농사용 전기료 인상분 일부를 한시 지원해 농어업인의 부담을 줄였다. 공급망 불안에 따라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무기질 비료 구입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도 288억 원 증액됐다.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도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2013년 이후 최초로 인상된다.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비용 지원 한도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된다.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대상이 1000명 늘어나고 기초·차상위·한부모 양육가정에 대한 분유·기저귀 지원 단가도 월 1만 원씩 인상됐다.
의료 분야에서는 효과적인 간병 지원을 위해 요양병원 사업모델 연구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루게릭병(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등 희귀질환자 요양전문병원에 의료장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또 국립대병원 필수분야의 공공임상교수 지원 인원을 늘린다.
‘청년응원 프로젝트’에도 힘이 실린다. 청년의 주거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2023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690억 원이 증액돼 1년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다른 지역에서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에게는 체류지원비가 주어진다. 정부안에서 신설된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K-패스)은 7월에서 5월로 조기 시행되고 환급요건도 월 21회에서 15회로 완화된다.



연구 인프라와 사회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R&D) 예산은 ‘R&D다운 R&D’라는 정부안의 편성 취지를 지키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했다. 연구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연구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을 중심으로 R&D 투자가 보강돼 정부안보다 6000억 원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기초연구 과제비를 추가 지원하고 대학원생 장학금·연구장려금이 확충되는 동시에 박사후연구원 연구사업이 신설된다. 장비 확충에 대한 예산도 늘어나는데 슈퍼컴퓨터, 중이온가속기 등 최신형 고성능 대형장비 운영·구축비용 지원이 434억 원 증액됐다.
국가의 본질 기능인 국민 안전을 위한 투자도 확대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융자 공급 규모를 1800억 원 확대해 대부분의 피해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출퇴근 시간대에 혼잡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서울 지하철 4·7·9호선과 김포골드라인에 전동차를 추가로 편성하고 광역버스도 증차한다.
날로 심각해지는 마약 범죄를 막기 위해 공항·항만에 설치하는 신변검색기를 11대 추가 도입하고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원을 확대한다. 현장 대응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현장 중심 경찰조직을 개편하는 데 관련된 예산을 187억 원 더 반영했다. 국민의 생활안전을 위해 출퇴근 시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하철역 내 역주행 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에스컬레이터는 전량 개선한다.
새만금 사업은 입주기업이 원활하게 경영활동을 하도록 하고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위주로 3000억 원 증액됐다. 고속도로, 신항만, 신공항에 각각 1133억 원, 1190억 원, 261억 원 추가됐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늘어나 지역 간 촘촘하고 편리한 교통망을 확충하는 국도·국지도·철도 신규노선 설계와 착공비 등이 1000억 원 반영됐다. 또 549억 원 증액된 예산으로 반도체·바이오·배터리 등 미래산업 기술개발, 시설·장비 구축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내년도 재정 지출 증가율을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인 2.8%로 억제해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하지만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약자보호와 미래 준비, 국민 안전과 같이 국가가 해야 할 일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면서 “필요한 재원은 손쉬운 국가채무 증가가 아닌 원점 재검토를 통한 재정 지출 구조조정으로 어렵게 마련해 조달했다”고 했다.

김효정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