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가 곧 안보 軍 전력 획득 절차 대폭 단축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0일 “전력 획득 절차에 있어 속도가 곧 안보”라며 무기체계의 평균 획득 기간을 대폭 단축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안보를 위한 전력 획득은 통상적인 정부의 조달 절차와 엄격하게 차별화돼 속도감 있게 그 절차가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정한 접근 기회, 부패 소지 방지 등을 고려한 일반적 절차를 전력 획득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뒤늦게 철 지난 무기를 배치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것은 재정 낭비일 뿐 아니라 안보 무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의 수요가 제기된 이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실전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언급하며 “북한은 침략과 핵 선제공격을 헌법에 명문화한 세계 유일한 나라”라며 “북한의 도발은 그들의 일정표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므로 늘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12월 15일 한미 핵협의그룹(NCG) 2차 회의를 통해 한미 간 일체형 확장 억제 추진 방안을 구체화했다면서 “미국의 핵우산으로 일방적 보호를 받던 것에서 우리의 역할이 대폭 강화된 개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강화될 우리의 감시·정찰 능력을 한미 간에 공유하고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해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국방혁신을 성공리에 추진하기 위한 핵심 안건들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 강화와 직결되는 ▲감시·정찰 능력 증강계획 ▲국방획득체계 혁신 방안 등 두 건을 심도 있게 다뤘다. 이 자리에서 국방획득체계 혁신과 관련 무기체계의 평균 획득 기간을 현재 14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보고됐다.
대통령실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과 이에 따른 전쟁 양상의 변화를 우리 군에 적시에 접목함으로써 나날이 고도화돼 가고 있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용납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9일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 ‘강력한 법 집행’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5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거대 독과점 기업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면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은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수 없고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된다”며 “민간의 자율과 창의는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기득권과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도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해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독점력 남용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공정위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당과도 협력해 독점력 남용 행위를 규율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사회·경제 현안과 관련해서도 정책적 대응 의지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요소수 등 핵심 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품목의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할당관세 연장, 해상운송비 지원, 비축 활용 등 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대체 수입처를 발굴해 대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산업과 민생의 필수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체계 구축 등 근본적 방안도 함께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간병 지옥’으로 불리는 간병 부담 문제에 관해서도 조속한 대책 마련을 보건복지부에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간병 서비스 체계를 종합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간병 서비스를 산업과 시장으로 육성한다는 관점에서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경찰관과 소방관이 직무수행 중 부상한 경우 자비로 치료비와 간병비를 부담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윤 대통령은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사처를 중심으로 제도와 규정을 정비해달라”고 지시했다.



“과도한 정치·이념 경제 지배 막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경제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민생을 지켜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최선을 다해왔다”며 “취임 직후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신설했고 위기 대응과 민생에 관한 일이라면 열 일을 제쳐두고 직접 챙겼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간 건전재정 기조로 국채금리의 상승을 막고 고금리하에서도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면서 “대대적인 할당관세, 수급 관리를 통해 물가 관리에도 공급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재정을 확장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으나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민간과 시장 중심의 투자를 해나가기 어렵다”며 “시장 금리의 기초가 되는 국채금리가 올라 기업의 자금 조달과 투자를 어렵게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돈을 써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을 망치고 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주장”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주 방한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역시 글로벌 쇼크 가능성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강력히 지지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의 경제 성적을 인플레이션·국내총생산(GDP)·고용·주식시장 등 경제금융 지표로 평가한 결과 한국이 2위를 차지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복합위기 속에서도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정책이 적절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부는 민생과 우리 경제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면서 “과도한 정치와 이념이 경제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막겠다”고 했다.
민생과 관련해선 “장바구니 물가는 물론 주거·교통·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서민들에 대한 금융 공급도 확대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경제외교와 관련해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나가고 우리 기업이 세계무대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기업의 운동장을 계속 넓혀나가겠다”며 “국민들께서 경제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상공인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국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리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면서 “팀코리아 정신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강정미 기자

박스기사
윤 대통령, 최강 한파에 독거 어르신 가정 방문



윤석열 대통령은 올겨울 최강 한파가 닥친 12월 21일 서울 중랑구 한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독거 어르신을 찾아 안부를 살피고 소외계층에 대한 한파 대비 보호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12월 17일 “한파에 대비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과 돌봄을 강화하라”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시하며 우리 사회에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가정 방문에 대해 “올해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 속에 진행된 윤 대통령의 다세대주택 방문은 그동안 강조해온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앞장서 실천하기 위한 현장 행보의 일환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만난 어르신은 30년 전 남편과 사별해 홀로 생활하는 80대 할머니로 허리·무릎 통증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초연금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의 도움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의 안부를 세심히 살피고 난방은 잘되는지, 수도관은 얼지 않았는지, 외풍은 심하지 않은지 등 집 상태를 꼼꼼히 둘러봤다. 또 현장에 동행한 생활지원사의 노고를 격려하며 약자복지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현장을 떠나기 전 윤 대통령은 독거 어르신이 추운 겨울을 조금이나마 따스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전기장판과 겨울이불, 장갑과 목도리를 선물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중랑구 중화2동의 모아타운 현장을 점검하고 전문가, 주민 등과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등 노후 주거지 정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신속 정비하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윤 대통령은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할 것”이라며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