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로부터 국민 지켜라! 정부 특별팀 구성 5대 전략 추진

기후위기 재난대응
극심한 가뭄과 폭우·폭설, 한파·폭염 등 일상화되고 있는 이상기후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대대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 정부는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공고히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기로 했다. 12월 7일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대책이 마련됐으나 예측하기 어려운 피해가 잇따르면서 대응 방식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일례로 지난 7월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산림청 등 17개 정부 기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범정부 특별팀을 구성해 5대 전략을 추진한다. 크게는 ▲집중호우 전면 대응 ▲재난현장 신속 대응 ▲과학적 재난관리 체계 강화 ▲재해예방 제도·인프라 보강 ▲다양한 기후위기 대비로 나눌 수 있다.

디지털 기술 활용해 위험징후 자동 감지
우선 정부는 기후위기를 고려한 위험지역 관리를 강화한다. 과거 경험과 육안에 의존했던 재난대응 체계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관리 체계로 전환, 인공지능(AI) 기반의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통해 재난피해 우려가 큰 곳의 위험징후를 자동 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기관별로 관리하던 재난정보를 연계해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상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합 재해재난 디지털트윈 플랫폼’과 ‘도시침수 대응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 통합 재해재난 디지털트윈 플랫폼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을 구현한다. 도시침수 대응시스템은 디지털트윈 기반의 침수 예측 분석이 이뤄진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2만 5000곳에서 4만 5000곳, 급경사지는 2만 곳에서 4만 5000곳 등으로 위험지역을 확대 발굴하는 것과 더불어 위험지역 지정 전이라도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해 주민대피 체계를 갖춘다.
전국 지하차도에는 담당자를 지정해 예찰·점검·통제를 실시하고 기상·침수 상황에 따른 점검 및 인력배치 등을 포함한 단계별 행동요령을 뒷받침한다. 지하차도 방재등급에 따른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주변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한 세부 설치지침도 마련한다.
또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보강한다. 2027년까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한다.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한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 등 관계기관 합동 훈련은 연 4회로 늘리고 재난 상황 시 최일선에서 대응하는 지자체장에 대한 재난안전교육을 의무화한다. 산사태 예보 및 경보 체계는 2단계에서 3단계로 늘려 ‘주의보(토양함수량 80%)→예비경보(토양함수량 90%)→경보(토양함수량 100%)’로 해 대피할 시간을 확보한다. 산사태에 따른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엔 보다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의 대피권한을 강화한다. 앞으로는 산림청장이 시장 등에게 주민대피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해예방 제도·인프라 정비를 추진한다. 부처별로 해오던 재해예방 사업을 지자체 중심의 일괄정비 사업으로 하고 하천과 하수도 등의 방재설계기준을 강화하도록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일괄정비 사업 추진의 한 예로 A마을 내 재해취약시설인 소하천(행안부), 세천·교량(국토부), 우수관로·홍수예경보시설(환경부) 등의 각 재해예방 사업을 한번에 정비할 수 있도록 조정해 침수 예방은 물론 예산 절감 효과와 안전한 생활환경을 기대할 수 있다.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위치한 지방하천 38곳을 정부가 직접 정비하고 사면·저수지·농지·어항·항만 등 자연재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의 성능을 지속 강화하는 방안도 있다.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연계
정부는 폭염·한파, 대설, 가뭄, 산불 등 다양한 기후위기에도 대비한다. 고령층이나 저소득가구 등 취약계층을 지역 담당자와 일대일로 연결하고 스마트 기기를 보급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평균 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원으로 두 배 높이기로 했다.
지자체마다 긴급대응팀을 가동해 부족한 제설 자재·장비 등을 상호 지원하고 소형제설장비를 활용해 이면도로를 빈틈없이 제설한다.
가뭄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기상, 농업용수, 생활·공업용수 등 부처별로 실시하던 가뭄 예·경보 체계를 통합하고 매뉴얼을 개선해 국지적 가뭄 발생 때도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도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해 AI 실시간 감시 시스템인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 사업을 넓히고 고성능 산불 진화차량과 초대형 헬기 도입을 확대한다. 기존 진화차량보다 방수량이 네 배 이상인 산불 진화차량을 2023년 18대에서 2024년 29대까지 늘린다. 또 담수량이 기존보다 최대 19배 많은 초대형 헬기를 2023년 7대에서 2026년 12대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촘촘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해마다 변화하는 기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기후위기 재난대응 민간전문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대책이 잘 작동하는지, 미진한 부분은 무엇인지 등을 계속 확인하고 보강한다.

이근하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