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국토 30% 보호지역으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정부가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관리하고 훼손된 생태계 복원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또 도시 안에 숲과 수공간을 넓히고 산림 등 탄소흡수원을 늘려 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수립됐다고 12월 12일 밝혔다.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5년간의 계획을 담은 범부처 최상위 계획이다.
이번 전략은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한 2022년 ‘쿤밍-몬트리올 글로벌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23개 실천목표에 따라 수립한 것이다. 1992년 유엔 생물다양성협약이 탄생한 이후 협약에 가입한 전 세계 168개국은 2년에 한 번 당사국총회를 열고 국가별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논의를 해오고 있다.
환경부는 제15차 협약을 통해 마련된 23개 실천목표를 국내 상황에 맞춰 3대 정책분야·12개 핵심과제로 분류했다. 3대 정책분야는 ▲생태계 및 생물종 보전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모든 사회구성원 참여를 통한 이행 강화 등이다. 이를 통해 ‘현명하게 지키고 균형 있게 이용해 모두가 지속가능하게 자연의 혜택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이번 전략의 비전이다.

‘자연공존지역’ 확대·생태관광 활성화
먼저 생태계 및 생물종 보전에서는 우수한 자연의 총량은 늘리고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요인은 줄여나가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규제를 동반하는 보호지역뿐 아니라 ‘자연공존지역’도 발굴해 확대할 예정이다. 자연공존지역이란 규제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면서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이와 함께 보호지역 내의 주민지원을 강화하고 우수자연을 활용한 생태관광을 활성화해 정책 수용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생태계 복원 사업도 본격화한다. 2027년까지 전국 훼손지역 조사를 토대로 우선복원 대상을 선정해 이 지역을 집중 복원해나가는 방식이다. 또 생태복원 사업이 상쇄탄소배출권으로 인정되도록 관련 기업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복원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등 신사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쿤밍-몬트리올 GBF에서는 2030년까지 세계 각국이 육상과 해양의 30%를 보호지역으로 제정하고 훼손된 생태계의 30%를 복원하는 데 각국이 뜻을 모았다.
국가보호종 관리는 ‘생물종 수’ 중심에서 벗어나 ‘유전 다양성’까지 평가하는 방식으로 고도화한다. 아울러 침입 외래생물의 유입경로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미 유입된 외래생물은 방제를 강화해 국내 생태계를 보호한다.



국토·환경 통합관리 규정 정비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물자원을 이용해나가는 것 역시 이번 전략의 중요한 목표다. 환경부는 자연을 통해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 문제에 동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 사업 추진 시 생물다양성을 고려하도록 국토·환경 통합관리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또 통합 다기능 수변생태벨트와 생태저류지를 더 많이 만들기로 했다. 수변생태벨트란 상수원 주변 보호를 위해 수변을 따라 벨트 형태로 조성한 녹지대를 말한다. 생태저류지는 수질정화와 홍수관리, 어류 서식 등을 위해 조성한다. 더불어 농업·임업·수산업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뤄지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생물다양성 보존은 일부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 만큼 정부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정부 전략에 참여하도록 힘을 쏟는다. 먼저 자연자본과 관련한 기업의 대응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린다. 기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자연자본 손실에 대한 영향평가, 복원 노력 등에 대한 전 세계적인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환경부는 기업이 자연자본 정보공시 표준을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이와 관련한 기업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전략 추진 과정에서는 자연환경조사에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국민의 친환경 녹색소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을 의무화해 참여를 이끈다. 또 생물자원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바이오 관련 핵심기술과 생물자원 보전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국제사회 공동연구도 늘릴 방침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녹색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녹색산업 수출과 연계해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도 높인다. 또 생물다양성 보존에 유해한 정부보조금을 친환경적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감소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우리나라가 모범적으로 동참한다는 의미를 갖는다”면서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이행 상황을 매년 평가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조윤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