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호우’ 대비 치수 대책 전면 재검토 신규 댐 건설 착수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
정부가 2024년 치수 예산을 두 배 가까이 늘린 2조 원으로 증액하고 홍수방어 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2018년 이후 중단된 신규 댐 건설을 다시 추진하는 한편 지류·지천 등을 정비해 치수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빈틈을 메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수특보 발령지점은 기존 75곳에서 223곳으로 크게 늘린다. 환경부는 12월 7일 열린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보고했다. 2020년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한 이후 내놓은 첫 치수 대책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기후변화 등으로 일상화된 극한호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2022년 8월 서울에 연 강수량의 11%에 이르는 집중호우가 내린 데 이어 2023년 7월 중부지방에 내리친 집중호우로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 데 따라 치수 대책을 전면 재검토한 것이다. 이번 대책은 홍수 대비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했다는 설명이다.

‘물그릇 확대’ 본격 추진
정부는 댐 건설을 통한 ‘물그릇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2024년부터 필요한 지역에 적정 규모의 신규 댐을 건설하는 동시에 저수지 등 기존 댐을 재개발(리모델링)하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이를 추진하기 위한 10개 댐 기본구상을 우선 실시할 방침이다. 이 같은 댐 건설은 지역 건의에 따라 이뤄진다. 지금까지 신규 댐 건설을 요청한 지방자치단체는 13곳, 리모델링을 요청한 댐은 7곳으로 알려졌다. 국가 주도의 대규모 댐 건설 사업은 홍수와 물 부족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뒤 추진한다. 정부는 환경단체의 반발 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다목적댐과 홍수조절댐 후보지 등을 다시 들여다볼 계획이다.
하수도 설계용량을 초과하는 극한홍수에 대한 방어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데도 속도를 낸다. 먼저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광화문과 강남역 지역에 대심도 빗물터널을 설치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028년 홍수기 이전에 완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대심도 빗물터널 완공 계획은 기존 2027년에서 1년 지연되면서 사업비가 7719억 원(광화문 2917억 원, 강남역 4802억 원)으로 증액됐다. 아울러 도림천과 한강을 잇는 지하방수로를 건설해 극한홍수에 대비한다.
유역 면적이 크거나 홍수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큰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으로 점진적으로 승격한다. 이렇게 되면 국가하천 구간은 기존 3602㎞에서 2027년 4300㎞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지방하천 중 국가하천 수위 상승에 영향을 받는 구간은 ‘배수영향구간’으로 지정해 환경부가 직접 정비한다. 당장 2024년에는 배수영향구간 38곳을 정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천정비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환경영향평가도 간소화한다.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항목이 검토된 하천정비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해 적기에 하천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홍수취약지구 연중 관리
통상적인 홍수대책만으로 피해 예방이 어려운 지역은 국가가 직접 관리한다. 2024년 3월부터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 시행되는데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지역의 경우 이 법에 따라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특별히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인구밀집도가 높거나 중요산업시설이 위치한 유역의 침수방지시설에 대한 홍수방어목표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강화한다. 현재 도시하천의 경우 집중호우 기준은 ‘500년 빈도 이상’이다.
‘홍수취약지구’ 관리도 두텁게 한다. 그간 하천관리청(환경부·지자체) 위주의 현장 점검으로 인력과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문기관과 함께 하천시설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제 점검 기간은 홍수기 전(2~3월)·중(8월)·후(10~11월)로 연중 계속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홍수취약지구가 지정에서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 긴급정비가 필요한 구간이 확인되면 빠르게 보수해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5월 첫째 주는 ‘대한민국 홍수안전주간’으로 지정된다. 정부는 재난안전 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이 시작되기 전인 이때 전국 225개 지자체가 함께 홍수대응태세를 총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홍수취약지구 위치 등을 고려해 긴급대응에 필요한 장비 등을 비축하는 방재 거점을 2024년 5월까지 낙동강 유역에 시범 구축한다.
2024년 5월부터는 AI를 활용한 홍수특보 발령지점이 대폭 늘어난다. 홍수특보는 그간 대하천 위주로 75곳에서 발령했는데 이를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곳으로 크게 확대한다.



‘내비게이션’으로도 위험지역 진입 알게
이와 함께 대국민 홍수특보 알림문자에 스마트폰 위치정보(GPS)를 활용해 자신이 침수우려지역 내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나아가 2024년 7월부터는 차량 내비게이션을 통해서도 홍수 특보 상황을 알린다. 특보 발령 시 발령지 주변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어 알림문자를 못 받거나 문자를 받고도 알지 못한 운전자가 특보 발령지점 부근에 진입할 경우에 대비한 조치다. 운전자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지하차도, 저지대 등 진입 시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를 받아볼 수 있다.
전국 4800여 개 읍·면·동 가운데 침수우려가 있는 1654곳에는 ‘도시침수지도’를 구축한다. 이는 극한호우 때 도시의 침수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24년까지 이를 구축하기로 했다. 도시침수지도와 하천범람지도 등 홍수위험지도는 활용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자체 방재담당자를 대상으로 홍수위험지도가 널리 활용되도록 교육할 예정이다.

조윤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