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 5만 명 학교 밖 17만 명 내년부터 기본통계 구축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부가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적기에 발굴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모든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 교육부는 11월 2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학령기 학업중단 위기학생에게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로, 학교 안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지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골자다.
학업중단 학생은 2020년 3만 2027명에서 2021년 4만 2755명, 2022년 5만 2981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 중 학업중단의 사유가 ‘학교 부적응’인 학생 규모는 2020년 2만 명에서 2022년 3만 2000명으로 늘었다.
학교에 학적을 두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학업중단 청소년보다 규모 파악이 더욱 어렵다. 학교 밖 청소년은 2022년 기준 주민등록인구 현황상 6~17세 청소년 인구와 같은 연령대의 외국인 순입국자 중 학생 수와 내국인 순출국자 수를 제외한 약 17만 명으로 추산됐다. 사회적 지지기반이 부족한 위기청소년은 자칫 고립되거나 범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부는 통계 사각지대를 없애 아동·청소년 전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가칭)’를 2024년부터 구축하기로 했다. 기본통계는 통계청 아동가구 통계등록부를 토대로 교육부 학적 자료,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자료, 법무부 출입국 데이터베이스, 고용노동부 근로청소년 자료 등 관계부처가 보유한 각종 아동·청소년 데이터를 연계해 구축된다.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적기에 발굴하기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만들고 위기학생이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복지안전망을 2024년 178곳으로 확대한다. 학업중단으로 이어지기 쉬운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한 정기점검은 매년 두 번 실시한다. 미인정 결석은 합당한 사유가 아님에도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경우다. 정부는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의 소재를 파악한 뒤 위기 요인에 따른 교육·복지·심리정서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다양한 유형의 결석 이력이 있는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에게는 대면관찰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상담 교육 강화에도 나선다.
학교 내외 전문기관을 연계한 심층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해 학교 내 대안교실을 확대하고 학생 수요가 높은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내실을 다진다. 아울러 전문대학 이상 학력 소지자이면서 과목 관련 분야의 직무 3년 이상 근무자가 단독으로 교내 대안교실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개정을 검토한다. 특수한 위기상황에 놓인 학생의 돌봄·보호·재활·치유를 돕는 전문기관을 발굴하고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을 확대하는 방안도 있다. 가정폭력 위기를 겪는 학생을 위한 ‘가정형 위(Wee)센터’가 그 예다.
정부는 보호소년의 학업지원도 다진다. 일부 직업훈련 소년원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시범 지정 및 운영하고 향후 전국 직업훈련 소년원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보호소년 대상 교과교육 내실화를 위한 자원 지원 검토도 이뤄진다.

진로상담부터 사회진출까지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취득과 진로설계 지원을 목표로 퇴직·현직 교원의 활동 범위가 넓어진다. 정부는 교원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교과지도를 할 수 있도록 겸직을 허용한다.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도 배움을 이어나가도록 학습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청소년에게는 입시 설명회와 진학 상담을 제공하고 학교 복귀 의사가 있는 경우 복교 지원 절차를 안내한다. 2023년 12월부터는 메타버스 기반 플랫폼을 운영해 시간·장소와 관계없이 비대면 상담 서비스를 받게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 밖 청소년이 자기주도적 진로탐색을 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자기계발활동·신체단련활동 등 영역별 포상 수여도 한다. 학교 밖 청소년이 폴리텍 학위·비학위 과정에 지원할 경우엔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진로상담부터 직업훈련까지 사회진출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자립·취업지원 서비스’는 2024년부터 실시된다.
사회적 보호 측면도 살필 계획이다. 모든 청소년이 사회 일원으로서 소외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신체·정신건강을 위해 건강검진 항목을 학생 수준으로 확대하고 정신건강 위기 요소를 조기 진단해 전문 상담기관으로 연계한다. 신체활동이 부족한 청소년에게는 지역 종목단체 및 지정 스포츠클럽과 협업해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을 확대하고 차별 없이 청소년 우대혜택을 누릴 수 있게 청소년증 발급을 확산한다.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학교 안팎의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범정부 공동대응체계도 마련된다. 사회부총리 주도로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관계부처 협력을 강화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학업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과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정책추진에 속도를 낸다.

이근하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