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뽑은 최고 규제혁신 공공심야약국 전국 곳곳에서 불을 밝히기까지

“어른인 제가 아프면 참을 수 있는데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공공심야약국이 전국에 확대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후 추진한 최고의 민생규제 혁신 사례로 ‘공공심야약국’이 뽑혔다. 국민이 직접 선택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국무조정실은 정부 출범 후 추진한 민생규제 혁신 사례 중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검토를 거쳐 선정된 20개 사례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2주 동안 대국민 투표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번 투표에는 총 7209명의 국민이 참여했고 연령별로는 30대(38.1%), 40대(32.2%), 20대(13.3%), 50대(11%), 60대 이상(5%), 10대(0.4%) 순으로 참여했다.
투표 결과 ▲공공심야약국 확대 ▲미혼부 자녀의 복지·의료 지원 강화 ▲신규 계좌 금융거래 한도 상향 ▲국내공항 입국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폐지 ▲주기적 비밀번호 변경 규제 완화 등 5개 사례가 ‘국민이 뽑은 최고의 민생규제 혁신’으로 최종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 가족 중에 아픈 환자가 발생해도 문을 연 약국이 거의 없어 참거나 응급실에가야 했다”면서 “공공심야약국의 법적 근거를 신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 공공심야약국 설치 확대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약품 구매가 어려웠던 국민의 불편 해소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2008년 대구에서 처음 시작
공공심야약국이란 365일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약국이다.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해 그동안 늦은 밤 약을 구할 수 없었던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문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오남용을 최소화하도록 돕는다. 2008년 5월 대구광역시약사회가 심야시간대에 발생하는 국민의 의약품 수요를 위해 심야에도 문을 여는 약국을 시범사업 형태로 기획한 것이 공공심야약국의 시작이었다. 대구의 심야약국 운영은 이후 2010년 대한약사회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으로 확대돼 전국에 24시간 약국, 새벽 2시까지 운영하는 약국 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재정적 지원의 한계와 약사의 자발적인 희생만으로는 사업이 유지되기 어렵다 보니 어려움을 겪었다.
경기 부천시 김유곤 약사의 ‘24시간 약국’ 등 전국 몇 개의 약국으로 겨우 명맥만 유지하던 심야약국이 다시 전면에 등장한 것은 제주도에서 2012년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다. 제주도는 약국 6곳을 지정해 심야시간에 약품을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공공심야약국’이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사용됐다. 제주도민뿐 아니라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높아 다른 지역에도 퍼지기 시작했고 이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지정해 구체적인 형태로 운영되면서 공공심야약국 제도화가 시작됐다.



2024년 4월부터 공공심야약국 전국에서 문 연다
2021년 12월에는 약 17억 원의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존에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지 않던 시·군·구 지역에서 총 61곳이 서비스를 시작했다. 가장 큰 전환점이 된 것은 정부가 약국의 공적마스크 판매에 대한 보상안으로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을 약속하면서다. 2021년 권익위원회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당시 공적마스크 판매에 헌신한 약국에 보상안 중 하나로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을 2022년과 2023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후 2022년 7월부터 정부 주도의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이 추진됐다. 2022년 12월에는 규모가 더욱 확대돼 12개월간 27억 원 규모의 공공심야약국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23년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심야약국 설치·운영에 대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2024년 4월 19일부터 중앙정부 주도하에 전국적으로 공공심야약국 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문가들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속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서는 아직도 과제가 있다고 말한다. 대한약사회 정현철 부회장은 ‘대한민국 약사, 우리들의 공공심야약국’이라는 약학정보원 기고문에서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역균형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정 부회장은 “현재 공공심야약국은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다”며 “지역의 인구 차이와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는 여러 지원과 현장 상황을 고려한 실질적인 방안이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반영돼야 한다.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 및 운영방안을 표준화하고 지역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지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슬기 기자

(www.korea.kr)